‘미프진’은 도입됐는데…‘낙태죄 위헌’후 8년째 멈춘 후속입법은?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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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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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 재임시절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당시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과 참모들이 했던 일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 적반하장으로 변명하는 것을 넘어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214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현재 168곳이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이 늘어난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량의 50%를 달성했고,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 준공·입주물량 확대로 연결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갖고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의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만 17곳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치구 권한이양은 국회 법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오늘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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