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화국 과거 얘기 될 것”…이 대통령 자신감, 시장에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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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엑스에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했다.
이 글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한 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공급 확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해 집값 상승 기대 자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도 집값을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기 위한 구두개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은 이 대통령의 자신감과는 다소 엇갈린다.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주택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전망도 이 대통령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30일~7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향후 1년간 부동산 전망’ 질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금융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이른바 ‘휴대전화깡’을 권유해 단말기를 받아챙긴 불법사금융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 등 혐의로 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조직 운영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신용자 135명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236대를 받고 1대당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유도해, 보상으로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236대를 추가로 취득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 챙긴 휴대전화가 모두 472대(9억 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았다. 소액대출 희망자의 연락을 받으면 “신용도가 낮아서 일반 대출은 어렵다.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범행으로 끌어들였다.
범행에 참여한 135명은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휴대전화를 해외에 유통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처리된 단말기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물업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또 통신사와 보험사에 분실 보험 본인 인증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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