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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부인과 중국, 경기부양·국경절 연휴에도 10월 소비 크게 둔화…투자 부진도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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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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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부인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조치를 강화했지만 10월 산업생산과 소비 증가율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투자 감소폭도 확대됐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망치 5.3%를 밑도는 것으로, 9월 증가율 5.5%보다도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만 인공지능(AI) 붐의 수혜를 입는 첨단기술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은 각각 17.6%와 10.6%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소비는 국경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크게 둔화됐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전망치 0.8%를 밑돌 뿐 아니라 9월 증가율 1.1%보다 0.7%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투자 감소폭도 확대됐다. 인프라와 제조업, 부동산 개발 등을 포함한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8.1% 감소했다. 1~9월 감소율인 7.2%보다 낙폭이 커졌고, 시장조사업체 윈드가 집계한 전망치인 6.92% 감소보다도 부진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10월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작은 낙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말 국경절 연휴 등을 앞두고 경기 부양 조치를 강화했지만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부진하게 나타났다며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왕관화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난해 10월이었던 중추절이 올해는 9월에 돌아오면서 일부 소비가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왕 대변인은 기술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가운데 교역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목표인 4.5~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했지만 여전히 6월 말보다 배럴당 약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에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부터 4주간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차 최고가격은 11차와 같이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대로 내려왔다. 지난 12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는 90달러로 10월 평균(각각 108달러, 111달러)보다 12달러, 21달러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피격이 이어지는 등 중동 지역의 불안이 가시지 않았고, 유가도 저점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일부 하락했으나) 현 최고가격이 정해진 6월 말보다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다”면서 “원유 운송비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최고가격 동결 결정을 밝히면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제도의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현안 분석자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월평균 각각 약 12%포인트,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도 10월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8월과 9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8%, 11.9%로 거의 유지된 반면 해외 주요국은 상승률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연구기관 분석을 앞세운 것은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출구전략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격 개입 정책이 ‘유가 불감증’을 불러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난 9일 국회에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계속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상황이 불확실해 정책의 전환을 바로 가져오는 데는 큰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체에 가입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가 간 탄소시장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16일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열린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탄소시장연합에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연합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의무 탄소시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 협력체다. 브라질이 지난해 COP30에서 제안해 올해 5월 브라질·중국·EU 주도로 공식 출범했다. 탄소시장이나 탄소가격제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달 기준 회원국은 총 13개국이다.
탄소시장연합 회원국은 탄소가격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과 탄소회계, 고품질 상쇄제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탄소시장연합 가입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국제 탄소시장 논의에 반영하고 주요국과 정책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다른 회원국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식과 제도 개선 사례 등을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탄소시장연합은 자발적 협력체로, 회원국 간 배출권 상호 인정이나 탄소시장 연계가 합의된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탄소시장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고 탄소시장연합을 의무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시장연합 COP31 선언문’을 채택했다. 내년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한편, 업무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반도 출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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