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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대응’ 범정부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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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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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점점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2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의 격차를 줄일 핵심과제를 발굴해 다음달 발표될 ‘2027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누적·심화하면서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 전환(AX) 역시 양극화를 키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TF 팀장으로 해 양극화 대응 관련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주관부처 차관이 이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을 두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 개선, 사회적 논의 선행’ 등으로 시기를 나눠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TF는 각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도 신설한다. 총괄반은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12일부터 즉시 가동한다. 총괄반은 TF 내용 외에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기존 3대 민생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TF에서 도출된 과제 추진방안과 방향을 정리해 다음달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성장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경제 수정전망 발표 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항공교통관제센터의 통신장애로 미국 전역에 내려졌던 항공기 이륙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미국 노선 운항도 정상화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항하려던 일부 미국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 내렸던 항공기 이륙 중단 조치(Ground Stop)를 4시간여 만에 해제했다. 국제선 항공편의 미국 공항 입항을 한시적으로 중지했던 조치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결항이 결정됐던 대한항공 인천발 애틀랜타행(KE033) 항공편은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미국의 운항 제한 조치에 따른 결항 항공편은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결항 조치했던 인천발 뉴욕행(OZ222) 항공편의 운항을 재개한다. 당초 오전 8시40분 출발 예정이었던 이 항공편은 출발 시각을 오후 1시로 늦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인 미국행 여객기는 모두 32편이다. 미국의 운항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공항 운영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운항 제한의 여파로 일부 항공편은 운항이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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