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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능 AI안경 부정행위 차단···전담요원 104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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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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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고자 경남 104개 시험장에 1명씩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 총 104명이 배치된다.
1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교육부의 ‘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안경 대응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시험 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하면 전담 요원이 이를 확인·판단해 조치한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된다.
단순하게 소지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올해 경남지역 수능 지원자는 3만2474명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안내와 전담 인력 연수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미리 막아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라며 “안경을 쓴 수험생과 일반 수험생 모두 불안감이나 부담 없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에 대해 “오로지 (조작기소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방위사업청장인 이 내정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의 골자는 윤석열 정부 검찰(현 공소청)이 수사·기소한 12개 사건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6개 사건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등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이 내정자는 자신이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 측근으로 꼽히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기 성남시 소재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자신이 연관됐다는 의혹에 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를 1등으로 만들어준 사람, 이용철의 강력한 지지로 1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때 이 내정자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미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내정자를 두고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고 반박했다.
향후 이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 관련 입장과 대장동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내부에선 이번주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연기된 것도 이 내정자가 장관으로 지명돼 추가 정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예세민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다. 박 청장은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사상 처음 전 영역 만점을 받은 응시자에게까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우 사후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정행위가 뒤늦게 확인되면 대학 입학 이후에도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LEET 첫 전 영역 만점자인 이진우씨는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오는 19일 수능 당일 국어 문제를 생중계로 풀겠다고 전날 밝혔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에게 제기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자신에게까지 번지자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씨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시험이 끝난 뒤에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의 사후 적발·검증 절차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종료 이후 제보된 부정행위도 조사·제재할 수 있으며, 스마트안경에도 기존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르면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부정행위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중대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순 있지만 사후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수능 이후 신고되면 우선 감독관·수험생 진술 등을 통해 시험장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행위 정황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등 의심 기기를 검사했다면 관련 기록을 남기고 특이사항을 상황실에 공유하는 절차도 마련해, 사후 조사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현역 군인이 선임병을 대신해 시험을 치른 사실이 사후 제보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신문고에 구체적인 대리응시 정황이 접수됐고, 서울시교육청이 40여일간 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대리응시로 얻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선임병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퇴했다. 이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역시 뒤늦게 확인되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해당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더라도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9일 수능에서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 시험 시작 전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면 안경을 벗어 확인하고, 시험 중 발견하면 해당 교시 종료 후 문답지 수거를 마친 뒤 검사한다. 현장에서 판별하기 어려우면 시험장 전담 인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거쳐 추가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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