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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미 의회 외교·군사위원장에 ‘한미 동맹’ 중시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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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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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인사들이 대거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미 의회 구조에 따라, 새 의회가 출범하는 오는 1월3일부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이 전부 민주당 인사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의회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데다, 북·미 대화에 비판적이고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대외기조가 한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는 한국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위와 군사위다. 먼저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크리스 쿤스 의원(민주·델라웨어)이 유력하다. 현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은 이번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감축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소 세 차례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등 한국과 접점을 꾸준히 넓혀 왔다.
상원 군사위원장엔 현재 간사인 잭 리드 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이 확실시된다. 리드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2024년 상원 군사위원장을 이미 맡은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자 “어리석고 즉흥적인 결정”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쉽게 동맹을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원 군사위원장 역시 이 자리를 한번 거쳤던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워싱턴)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에 5배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자, 불필요한 긴장을 요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엔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뉴욕)이 유력하다. 현재 민주당 간사이며, 2021~2023년에도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미 환영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2년 한인 유권자 후원 행사에선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 중 한 명이다.
현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공화·플로리다)이 한국과 접점이 거의 없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쿠팡 등의 문제에서 여러 차례 한국에 압박성 발언을 해온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외교 정책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의회가 대통령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 민주당 역시 대중 견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입장이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아, 대중 견제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대외기조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턱을 높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호아트홀이 내년 상주음악가로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윤(25)을 선정했다. 또 베토벤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시리즈를 비롯해 유명 연주자들의 내한 공연, 젊은 음악가들을 소개하는 무대도 마련한다.
새로운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유다윤은 2023년 롱티보 국제콩쿠르 2위, 2024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 등을 통해 주목받은 연주자다. 내년 한 해 4차례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면모를 선보인다. 1월7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4월에는 피아니스트 김다솔과 함게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네 곡을 연주한다. 8월에는 문태국, 김수연 등과 실내악을, 11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함게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베토벤 서거 200주년을 맞아 마련한 ‘베토벤의 시간’도 눈길을 끈다. 2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전곡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위재원·임지영, 첼리스트 여윤수·이재리·문태국, 피아니스트 박진형·김준형·김도현이 각각 팀을 이뤄 무대에 오른다. 5월에는 부녀지간인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김이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한다. 8월과 9월에는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베토벤 플루트 작품 전곡을 선보인다. 11월에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후기 피아노 소나타 등을 연주하며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해외 연주자들로는 첼리스트 루이스 클라렛(3월), 피아니스트 마르틴 헬름헨(6월)이 내한한다. 10월에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크리스티안 차하리아스가 강연과 연주회를 열고, 영국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는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함께 조명하는 ‘Mozart+’ 시리즈를 두 차례 선보인다.
차세대 연주자를 소개하는 ‘금호라이징스타’ 시리즈에는 올해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2위를 차지한 첼리스트 김태연,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손세혁,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준우승자인 엘리 최 등이 출연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집값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토부 입장을 묻자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재초환 폐지도 거론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선 관련 입장이 나온 적이 없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재건축조합에 약 179억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초환 개정안 시행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나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면서도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이날 재초환 폐지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를 묻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만간 집값 하락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은 유지했다. 홍 장관은 관련 질문에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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