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을 주체로, 참여를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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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정부와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지고 있다. 지역 소멸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불평등, 돌봄의 공백, 디지털 전환 등 어느 하나도 단일한 행정기관이나 특정 집단의 관점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시민이 먼저 발견하고, 전문가가 제시하지 못한 대안을 시민사회가 현장성에 기반해 제안하기도 한다. 시민 참여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현실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사회적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 시민 참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참여 제도가 존재하지만,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견을 제출할 기회는 있지만 그 의견이 검토되고 채택 또는 배제되는 과정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욱이 시민 참여의 기회와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참여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이를 운영할 예산과 인력, 시민의 역량을 뒷받침할 교육과 정보가 부족하면 실질적 참여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치권력이 교체되면 기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시민 참여가 행정의 ‘선택적’ 사업이나 ‘일시적’ 정책 실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시민 참여를 행정의 시혜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재량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이 법은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히 관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의 원칙과 기준, 지원체계, 정책 환류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의 정책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법제화하고, 시민사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시민 참여는 정부가 시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공공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야 할 헌법적 기본권의 다른 얼굴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와 지자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지로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가 공공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시민이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은 그 전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에 메시지를 보내 한일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59회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메시지를 보내 한일관계에 대해 “선대가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관계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는 나카니시 유스케 관방부 부장관이 대독했다.
1969년 설립된 민간 협력 단체인 한일·일한 협력위원회는 한일 양국 민간 차원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측 회장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맡고 있다. 아소 부총재는 “국제 정세가 점점 더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일 간 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혁 주일대사가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양국 국민이 문화와 경험을 나누고 상호 이해를 깊게 해나가는 것이 한일 관계를 성숙하게 하고 흔들림 없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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