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산부인과 ‘스토킹 검거율 94%’의 함정…신고 60%는 입건조차 안 됐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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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부인과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가 넘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훨씬 많은 데다 강력 범죄 피해는 신고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검거 이후’ 통계를 신설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다.
[플랫]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많은 ‘스토킹처벌법’…5년간 ‘관계성 범죄’ 줄지 않았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스토킹 발생건수 1만7554건 중 1만6539건이 검거돼 94.2%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수치만 보면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검거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이 통계에서 ‘발생 건수’는 경찰관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현행범 체포 등을 거쳐 형사 입건된 뒤, 경찰이 ‘범죄 발생 통계원표’를 작성한 사건만 해당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입건되지 않은 사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통계상 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복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 중 입건돼 처리되는 사건이 절반도 안 된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형사사법체계 특성상 피해자가 명확한 입증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입건 자체가 잘 안된다”며 “입건되지 않은 112 신고와 사례는 통계에서 누락되는 점을 반영해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을 보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전남 순천 여고생 살해범인 박대성을 보면 범행 이틀 전 다른 여성을 스토킹해 신고됐으나 불입건으로 종결됐다”며 “피해자 보호가 작동하려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왜 입건되지 않고 현장 종결됐는지, 잠정조치 이후라면 재접근과 보복 시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전북 전주 별거 아내 살인 사건, 은평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은 모두 피해자가 여러차례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이후 발생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조치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 특성을 고려해 단순 검거율을 집계하기보단 ‘검거 이후’를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스토킹·교제폭력 대책 또 나왔지만…“실무자 대응 역량이 더 중요”
예컨대 경찰청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재접근하거나 보복 범죄(상해 살인 등)를 일으킨 건수 등의 사후 통계로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조치 종류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어 각각 집계 관리가 어렵고, 보복 범죄의 경우 스토킹 사건 진행 중에 발생한 건지 형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보복범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폐지된 만큼 현장 종결할 여지가 적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신고 이후까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범죄 혐의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말 장외 집회와 전날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 개최에 이어 특검법 반대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선 장외투쟁을 두고 “지도부가 리더십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의총에서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 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 왜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하지 못한다면 헌재는 더는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이 무서운 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만 법치 유린 특검법을 폐기하라”, “이재명만 치외법권 탈옥특검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총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의 장외투쟁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의석수가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한 것 아니겠나”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으나 막아내지 못했고 야당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전”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장외투쟁도 야권 전체가 연대하거나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방식은) 올림픽공원에서 치던 북을 광화문에서 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있어서는 안 될 특검법이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당권을 유지하고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주목을 받는 효과를 기대하지 않겠나”라며 “다수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투쟁방식을 두고는) 지도부 생각과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많은 ‘스토킹처벌법’…5년간 ‘관계성 범죄’ 줄지 않았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스토킹 발생건수 1만7554건 중 1만6539건이 검거돼 94.2%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수치만 보면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검거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이 통계에서 ‘발생 건수’는 경찰관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현행범 체포 등을 거쳐 형사 입건된 뒤, 경찰이 ‘범죄 발생 통계원표’를 작성한 사건만 해당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입건되지 않은 사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통계상 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복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 중 입건돼 처리되는 사건이 절반도 안 된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형사사법체계 특성상 피해자가 명확한 입증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입건 자체가 잘 안된다”며 “입건되지 않은 112 신고와 사례는 통계에서 누락되는 점을 반영해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을 보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전남 순천 여고생 살해범인 박대성을 보면 범행 이틀 전 다른 여성을 스토킹해 신고됐으나 불입건으로 종결됐다”며 “피해자 보호가 작동하려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왜 입건되지 않고 현장 종결됐는지, 잠정조치 이후라면 재접근과 보복 시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전북 전주 별거 아내 살인 사건, 은평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은 모두 피해자가 여러차례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이후 발생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조치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 특성을 고려해 단순 검거율을 집계하기보단 ‘검거 이후’를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스토킹·교제폭력 대책 또 나왔지만…“실무자 대응 역량이 더 중요”
예컨대 경찰청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재접근하거나 보복 범죄(상해 살인 등)를 일으킨 건수 등의 사후 통계로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조치 종류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어 각각 집계 관리가 어렵고, 보복 범죄의 경우 스토킹 사건 진행 중에 발생한 건지 형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보복범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폐지된 만큼 현장 종결할 여지가 적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신고 이후까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범죄 혐의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말 장외 집회와 전날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 개최에 이어 특검법 반대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선 장외투쟁을 두고 “지도부가 리더십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의총에서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 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 왜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하지 못한다면 헌재는 더는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이 무서운 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만 법치 유린 특검법을 폐기하라”, “이재명만 치외법권 탈옥특검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총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의 장외투쟁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의석수가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한 것 아니겠나”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으나 막아내지 못했고 야당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전”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장외투쟁도 야권 전체가 연대하거나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방식은) 올림픽공원에서 치던 북을 광화문에서 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있어서는 안 될 특검법이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당권을 유지하고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주목을 받는 효과를 기대하지 않겠나”라며 “다수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투쟁방식을 두고는) 지도부 생각과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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