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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발전본사 놓치면 지역경제 직격탄”···보령시민들 ‘범시민 유치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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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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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을 앞두고 충남 보령시민들이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의 충남 유치를 위해 나섰다.
보령시 ㈜한국발전 본사 충남유치 민간 추진위원회는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의 충남 유치를 촉구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위원회는 그동안 시민토론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본사 유치를 위한 시민 참여와 여론 확산에 나서왔다.
서명운동은 5일장과 만세보령문화제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직접 서명을 받는 동시에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도 병행한다.
위원회는 충남이 전국적인 전력 생산 거점인 데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합 발전본사 입지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서명부는 향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령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위원회는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본사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시와 위원회는 기존 발전산업의 기반을 활용하면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본사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완식 위원장은 “충남은 전력생산의 중심지이자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현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과 발전산업의 장래성 등을 고려하면 한국발전의 소재지는 충남이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정부 촉구 집회와 시민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열고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의 충남 유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21일 관행적인 휴경·임대차 농지에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촌 현실 괴리로 농촌의 불안이 커진 데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 위탁 방식을 제시했지만, 투기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고 늘어날 위탁 물량을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기 농지를 명확히 구별해낼 수 있을지부터 문제로 남는다.
정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를 투기 관련 대표 위반사항으로 적시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어떤 것이 투기이고 투기가 아닌지 명확하게 발라낼 수 있는지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도 브리핑에서 “거짓·부정 취득인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향후 농지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쟁점이다. 투기로 판명이 되어 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농지 거래가 상당수 축소되고 농지를 사서 직접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농지 소작 금지)을 적시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는 임차농지일 정도로 실상은 경자유전 원칙과는 크게 벗어난 상황이다. 농가 경영주 절반 이상(50.8%)이 7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인 만큼 농업을 은퇴해 휴경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공시지가(감정가)의 매년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차인이나 팔지 못하는 농지 소유주 모두 ‘퇴로’가 없는 셈이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도 관리가 그만큼 될지 또한 농지연금 등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에 사는 자녀가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뒤 부모 또는 이웃 농업인이 계속 경작하는 사례도 흔하다. 상당수 농지가 임대 위탁으로 넘어오면 농지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농의 경우 지금도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이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음성화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수수료와 임대조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음성화됐던 것도 있다”며 “농지 연금도 신청자가 크게 늘었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농지연금 받으려면 10년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행적 휴경·임대차 농지를 무제한으로 처분을 유예할 경우 헌법과 농지법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농민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농지은행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 농업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는 “그간 투기적 요소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아 농지가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농지 유동화를 위해선 농지은행의 역행이 필수적인 만큼 농지 매도물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지금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없다”며 “임대제도 역시 경작하는 농민에게 초점을 맞춰 어떻게 보완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가구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으며 면적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5㎡ 비중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제공하며, 지역별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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