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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장동혁 “이용철 법무장관, 국민 모두 공산주의 감옥에 가두는 일”…색깔론 꺼내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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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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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공산주의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꺼내든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다시 발언에 나서 “이용철,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은 분명히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며 “모두 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반국가 세력으로 확인돼 해산되었던 통진당 대표였던 이석기로 수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용철, 김현지, 김용이 이석기로 수렴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로 수렴해야 하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거론하며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한 명이 감옥에 탈옥하는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에 리스크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공산주의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심각성을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제가 얘기하면 틀림없이 또 철 지난 색깔론 공세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과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있던 2012년에 재단이 관리하는 성남시 소유 건물에서 이 전 의원 지지 결의대회가 두 차례 열렸고, 성남시의회의 진상규명 특위 구성 결의안은 김용 당시 시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내용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 내정자가 ‘실무 사안이라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300명이 공공건물에서 혁명 동지가를 부르면 얼마나 시끄러웠겠냐. 정말로 몰랐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과연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기용된 일회용 인사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정치할 때 통진당 계열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시점부터 이 후보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석기 (전 의원) 하고 엮어서 이상한 색깔 얘기하는 건 지나친 색깔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치 행사를 못 하게 금지 규정이 있었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대표로 있을 당시에 본인이 직접 그런 결재를 한 건지 (봐야 한다)”며 “정치 행사나 행사 대관 같은 경우는 실무선에서 그냥 전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상장사의 회계심사 및 감리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3~5년으로 단축해 회계부정을 감독하는 정기심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 기간인 3~5년을 크게 웃돌아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 공백 해소를 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3년, 영국은 FTSE지수에 상장된 350개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심사한다. 이 원장은 정기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심사·감리 담당조직과 인력 확충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회계법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줄었다. 감사시간도 같은 기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감소했다. 이 원장은 “감사시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해선 선별적 심사·감리를 추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고의성이 큰 회계부정일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회계부정이나 감사부실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법인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남광주 장흥군 안양면 학송리. 학송마을 이장 문경지씨(60)가 뿌리째 뽑은 쪽파 두 포기를 나란히 들어 보였다. 제대로 자란 쪽은 27~30㎝, 웃자란 쪽은 40~50㎝였다. 웃자란 포기는 더 길었지만 몸통이 가늘고 잎 곳곳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문씨가 받치던 손을 놓자 긴 잎이 힘없이 아래로 꺾였다.
그는 “키만 컸지 몸통은 굵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쪽파는 금방 시들어버린다”며 “30년 넘게 쪽파 농사를 지었지만 올해처럼 피해가 심한 건 처음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예년 4~5% 수준이던 웃자람 피해가 올해는 30~40%까지 늘었다는 게 농민들의 설명이다.
수확을 포기한 밭도 있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쪽파 농사를 짓는 정규진씨(61)는 흙 속에서 찢긴 폐비닐 조각을 집어 들었다. 정씨가 며칠 전 트랙터 2대로 쪽파밭 5453㎡(약 1652평)를 갈아엎은 자리였다. 밭고랑은 사라지고 끊긴 잎과 뿌리가 흙덩이 사이에 뒤엉켜 있었다.
정씨는 “팔수록 손해인데 어떻게 수확하겠나. 차라리 갈아엎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날은 이웃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출하했다면 이 밭에서 약 2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쪽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김장철 출하를 준비해온 전남광주 주요 산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가락시장의 쪽파 평균 경매가격은 10㎏당 1만587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072원보다 68.9%나 하락했다. 2023년과 2024년 10월에도 각각 4만3170원과 4만2890원 수준이었다. 통상 4만~5만원대였던 가격이 올해 1만원대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안양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쪽파 재배가 본격화됐다. 올해 기준 47농가가 50.5㏊에서 연간 약 800t을 생산한다. 보성·무안·장흥 재배면적은 전국의 약 53%를 차지한다.
쪽파값 폭락은 자주 내리는 비로 출하 시기를 앞당긴 영향이 컸다. 올해는 몸통이 굵어지기 전에 키부터 자랐는데, 농가들이 상품성이 더 떨어지기 전 수확을 서둘렀던 것이다. 분산됐어야 할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다.
쪽파 한 단은 1.2~1.5㎏으로, 수확·운송비만 약 1000원이 든다. 재배비까지 따지면 한 단에 3000원은 받아야 생산비를 건질 수 있다. 그러나 웃자람 쪽파는 한 단에 250원가량에 거래됐다. 평년에는 웃자란 쪽파도 팔렸지만, 물량이 몰리면서 올해는 중도매인들이 상품성 좋은 것만 골라 사들였다.
피해는 보성·무안과 충남 예산 등 다른 산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확한 수확 포기 면적과 피해액은 현재 집계되지 않았다. 농민들은 산지 폐기 지원을 통한 생산비 보전과 출하·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 농협 등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산지와 도매시장 출하 동향을 살피면서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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