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이 대통령 청와대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 꺼내든 조희대···“출구 없는 강 대 강 게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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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출구가 없다. 법관 생활하며 이런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되는 게 맞나 싶다.” (A 부장판사)
“답이 없는 게임이다.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B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한달 가까이 장고를 이어간 조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다른 후보자를 고르거나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할 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는 두고 있지만,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 절차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 충돌을 해결할 명문화된 절차가 없는 탓에 과거에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청와대간 갈등이 계속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태가 극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2023년 6월에도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놓고 갈등이 일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권은 언론 등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논란 끝에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윤 정권이 기피하는 인물을 제외한 후보자를 제청하는 선에서 사태를 봉합했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계속 사전에 협의해 조율하고, 이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 후 제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이 다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관은 “말이 점잖아서 그렇지 완전히 싸우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실무진 차원에서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런 선택을 내린 데 대해 원칙주의자이자 헌법·법률을 중시하는 법률가적 면모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법상 행위의 절차 등을 하나씩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대법원장이 계속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걸 보면 제청권 문제가 사법 독립 문제라고 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장고를 거듭해온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꺼내둔 ‘시점’을 놓고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개각 국면에서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로 여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난국을 뒤로하고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차 청와대를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차 청와대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과 대면했지만 재제청 얘기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는 후보자 제청에 이어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양측간 대립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 요구 문서를 다시 마련해서 보낼 가능성은 낮다. 혹여 청와대가 요구 문서를 다시 보낸다해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반박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 입장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을 신청할 수 있는 연 매출 기준을 법으로 정한 소상공인 매출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대상 휴게소의 현 입점 업체 중 70% 이상이 소상공인인데, 이들에게 입찰 참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7일 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8개 휴게소 입점업체 직계약을 준비하면서 편의점, 커피점, 푸드코트 등 입찰 참가자격 연 매출 기준으로 ‘최근 2년 연속으로 3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입찰 대상 휴게소는 여주, 대천(서울·목포 방향 각각 1곳씩), 군위, 장유 등 현재 운영 중인 5곳과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방향 각각 1곳씩) 등 신설 예정인 3곳이다. 이 중 여주에서만 매출 기준이 ‘최근 2년 연속으로 10억원 이상’이었다. 해당 기준은 도공이 지난 7월31일 공개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매장 임대입찰 사전규격’에 담겼다. 실제 입찰 기준 공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도공 입찰을 통해 선정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 대비 평균 33%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 음식의 질은 떨어진 반면 값은 올랐다고 보고, 민간 운영업체를 대신할 별도 공공관리회사를 도입해 수수료를 낮춘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공이 휴게소 8곳을 직영해 보고 그 결과를 2027년 공공관리회사 설립 시 고려하기로 했다.
문제는 도공이 제시한 ‘연 매출 30억원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면 상당수 소상공인이 응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음식점업 등 소규모 기업을 규정하는 연 매출 기준이 15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도공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입찰 대상 휴게소 5곳의 입점업체 23개 중 17개(약 74%)가 연 매출 15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지난 8월6일 도공이 개최한 사전 설명회에서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공 관계자는 “거의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등 경영 시스템을 잘 갖추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든 휴게소 매장 특성과 휴게소 입지의 교통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휴게소 운영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정작 휴게소를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을 내쫓는 제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공은 과도한 매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들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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