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미 전문가들, 회담 결과는 “취약한 휴전” “영원히 미룰 수 없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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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양국이 휴전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관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무역·인공지능(AI)·대만 등 핵심 갈등 현안의 불씨는 그대로 남겨뒀다는 진단이 많았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다음날인 25일(현지시간) 연 전문가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데탕트’(긴장 완화)보다는 ‘휴전 연장’에 방점을 찍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크리스틴슨 컬럼비아대 교수는 “양국 관계가 데탕트,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취약한 휴전 상태로 본다”면서 “향후 1년 동안 (경제와 안보 분야 등에서)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갈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룬 공동 합의문은 도출하지 못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CSIS 선임고문은 “현재는 겉으로 잠잠해 보이는, 그러나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무역 전쟁 휴전을 연장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내놓은 논의의 목표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2015년 시 주석의 국빈 방문 때 다뤄진 의제들과 비교하면 취약해진 양국 관계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도 “무역 휴전이 연장되고 (국빈 만찬) 디저트까지 먹은 뒤, 나머지 현안은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 테이블에 남았다”고 짚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국제경제 부문 의장은 “무역과 관세, 희토류를 둘러싼 더 어려운 문제들을 영원히 미뤄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에 첨단기술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중 갈등의 주요 축인 대만 문제도 양국이 유예 기간을 얻는 차원에서 다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 기고 글에서 두 정상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결국 2028년 치러지는 미국과 대만의 대선 결과가 대만해협 문제의 전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3부(재판장 김영현)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허위 발언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 송모씨를 해병대 쌍룡훈련에 초청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쓰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급하게 설정한 것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해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기적적으로 기억났다’며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엄정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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