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부동산 개혁하라고 만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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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면서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에게는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달라”며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이날 짤막한 공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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