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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비닛’ 중수청도 그대로?…‘시효 만료까지 첩보 보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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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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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범죄첩보를 사건 공소시효 만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첩보를 장기간 보관하며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고 비판받았던 검찰(현 공소청)의 폐단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이 지난 2일 제정한 예규 ‘중수청 범죄첩보 관리 및 처리 지침’을 보면 “종결(송치·불송치·불입건·수사중지 등) 처리된 범죄첩보 및 관련 기록은 종결 결정 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3년간 보존한다”며 “다만, 필요한 경우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청 예규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서는 첩보 보관기간을 작성된 다음해 1월1일부터 2년으로 규정했다. 중수청은 범죄첩보의 ‘작성’이 아니라 ‘종결’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을 보관하기 때문에 경찰보다 보관기간이 훨씬 길다.
중수청 지침에 따르면 본청 범죄첩보 관리 담당 직원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접수한 범죄첩보를 각 지방청으로 이첩한다. 첩보를 배당받은 지방청 수사국은 첩보의 등급에 따라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으로 수리하거나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해 내사 여부를 검토한다. 범죄첩보는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중수청은 경찰이 수사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내사 사건을 종결할 경우, 공소청이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기록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는 규정을 준용해 범죄첩보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중수청법상 수사 범위인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에 한정해 첩보를 수집하는 별도 지침도 마련해 시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중수청 첩보를 각 지방청이 별도 관리하지 않고 본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모두 장악하는 구조라면 과거 검찰처럼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크다”며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첩보를 수사·기소 기록처럼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수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과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처럼 첩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중수청은 (첩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민간인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온’ 신드롬을 일으킨 그룹 A2O 라이트의 멤버 아이찡은 올해로 만 13세다. 그룹 평균 연령은 14.9세. 사람들은 ‘너무 어리다’며 놀라다가도 이들의 ‘로봇 같은 완벽함’에 환호했다. 텐아시아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아이돌 데뷔 평균 연령은 18.2세였지만 2025년에는 17.2세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화려한 무대는 K팝 산업 안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들의 존재를 잊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2022년 체결된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에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담겼다고 보도했다. 뉴진스의 데뷔 당시 평균 연령은 16.4세였다.
하이브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으며, 청소년 표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보도 사실을 봐도 위법적 요소는 적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청소년 보호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데뷔 이후 노동시간과 범위를 규정할 뿐 대다수 조항은 권고사항에 그친다.
하지만 대중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계약의 주체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미루는 공방 사이에 ‘K팝을 지탱하는 전속계약은 미성년 아티스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가려졌다.
K팝 아이돌 연습생이 학업과 교우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새벽 2시까지 연습했고, 멤버 5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보도했다. ‘연습생이 데뷔 못하면 인생 망친 것과 다름없다’는 말들이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데뷔를 결정짓는 계약은 선택이 아닌 강제에 가까울 것이다.
K팝의 경쟁력을 체계적인 연습생 육성 시스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성과를 말하면서 그 안의 개인을 지워서는 안 된다. 세계 곳곳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에 투자하는 만큼, 그 과정을 견디는 어린 연습생들의 권리와 안전도 산업이 책임져야 한다.
지난 9일 대중음악산업협회는 NYT의 문제 제기를 두고 “국내법과 K팝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보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K팝은 세계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기획사들은 해외 진출을 넘어 현지에 K팝 제작 시스템을 이식하겠다고 나선다.
미성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을 산업에 대한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K팝에는 더 많은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뉴욕주는 미성년 연예인이 활동하는 현장에 교사를 배치하고 일정 시간의 교육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 예술인의 계약은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미성년 예술인의 계약을 당사자와 소속사, 부모 사이의 합의에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계약 당사자와 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계약 조건이 공정하고 문제없다고 할 순 없다. 뉴진스의 계약 조건이 K팝의 표준이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퍼포먼스에 마냥 감탄하기는 어렵다. 계약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따지는 일만큼이나, 미성년 아티스트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무대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논할 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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