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 전 다카이치 만난다···일본, ‘대중국’ 입장 전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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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중국 정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가 유엔총회 첫날인 22일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을 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정책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며 “그 외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미중 간 협상에서 일본의 이해관계가 배제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리를 우선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 양보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미일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모색해왔다는 것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미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관세, 첨단기술, 공급망 등을 둘러싼 거래에서 일본이 배제될 가능성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고심하고 있다면서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 침략전쟁에는 어떠한 파병도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은 단호히 선언했어야 한다. ‘불법적 침략전쟁’을 말하기 껄끄럽다면 ‘이 전쟁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도로 둘러가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을 거론하면 좋았을 것이다.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진심인 다카이치의 일본도 평화헌법 9조를 들어 파병 불가를 선언한 전쟁이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하느라 몸이 근질거리는 일본조차 ‘손절’할 만큼 이번 전쟁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번 파병 건은 거부하기 쉬운 사안이자 한국의 자율성을 키울 기회였다.
청해부대 범위 확대는 ‘우회 파병’상선 보호라지만 교전 휘말릴 우려‘핵잠·우라늄 농축’ 얻을지도 불투명‘국가의 존엄’ 차원서 의연 대처를
그런데도 군통수권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 ‘체면 구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가 “구체적 기여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파병을 재촉했다. 대통령의 회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을 돕기 위한 ‘구체적 기여’를 강요받는 처지는 그대로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딱 자르지 않으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실리외교’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래선 계속 시달리게 될 뿐이다.
청해부대 파견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굳이 꼽자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MOU 체결 직후가 적기였다. 미국의 군사작전과 무관하게 ‘휴전이 현실화되면 해상 물류 정상화를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트럼프가 SNS에서 한국을 콕 집어 겁박하자 떠밀리듯 청해부대를 움직이겠다는 모양새가 마뜩지 않다.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이 무력 공방을 벌이는 험악한 전장이다. 상선 보호를 위해 파견된 부대라고 해도 4400t급 대형 전투함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나타나는 순간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 된다. 그게 두려워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가는 미국의 불만만 사게 될 것이다. 결국 안 보내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거부해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세보복은 미국도 자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라는 부담을 져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문제는 핵 비확산 이슈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파병과 핵잠·우라늄 농축은 애초부터 거래품목이 아닌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역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해서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지 않다.
파병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코리아 패싱론’도 추상적인 우려다. 거꾸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북·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의 평화를 사기 위해 남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정으로 미뤄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속적인 추가 요구에 시달릴지 모른다.
호르무즈 파병 건을 ‘국가의 존엄’을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한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의연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해부대를 이용한 ‘우회 파병’ 역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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