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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119에 1년간 8710건 반복 신고…상습신고자 5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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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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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서울시가 최근 1년간 119에 총 8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6~8월)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신고 횟수가 많더라도 고령자의 생활민원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형사고발된 상습신고자 5명은 3개월 동안에만 4034건을 신고했다. 센터가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신고를 이어갔다.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각각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이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총력전을 외치고 있지만 비당권파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 체제 연장용이란 불만과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 종말은 더 빨리 올 거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 이어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7일 집회에는 소속 의원 109명 중 70여명이 참석했다. 당은 집회 참여 인원을 15만명, 경찰은 비공식 6000명으로 추산했다.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그간 당협위원장 직선제와 12·3 내란 2년 사과 등 주요 당무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였던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도 이번 장외투쟁에선 의견이 일치했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장외투쟁은 정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에게 우호적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올림픽공원 이슈가 끝나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 돌아오면서 장 대표의 동력이 떨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장 대표가 운이 좋다”며 “장 대표 입장에선 특검하는 200일 내내 우려먹을 수 있는 이슈로 완전 꽃놀이패”라고 말했다.
의원들 다수가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장외투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내 우려도 있다. 비당권파 A 의원은 “특검법은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할 만한 이슈라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다만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이들이 장외투쟁에 결합하게 되면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이 장 대표 체제 유지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당권파 B 의원은 “의원 대부분은 장 대표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땔감으로 장외투쟁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장 대표를 도와준다고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C 의원은 “대여 투쟁을 위한 좋은 기회인데 올공이 연상돼 이미지가 좋은지 모르겠다”며 “조용필이 아무리 좋다고 대표곡 ‘킬리만자로의 표범’만 부르면 되겠냐. 방식도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교육업체 ‘골드앤에스’의 주가를 조작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총책 2명과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 사채업자, 증권사 직원 등 2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총책 2명과 주포 1명 등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개인·법인 차명계좌 14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841회, 고가매수주문 3051회 등 총 9396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일당이 사고판 주식은 3100만주, 거래 규모는 12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은 총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총책과 주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조직폭력배 출신 등 50대 총책 2명이 범행 전반을 기획·총괄했고, A사 대표는 주식 사전 매집을 맡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40대 주포는 주가를 관리하고 사채업자, 유명 증권사 직원 등은 ‘선수’로 투입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범행으로 2022년 11월4일 3690원이던 주가가 2023년 4월21일 1만440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자금난이 발생하며 반대매매를 우려한 피의자 중 1명이 매도했고, 이후 다른 일당의 반대매매가 쏟아지며 주가는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회사인 골드앤에스는 2019년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이후 2022년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경찰은 이 조직의 총책이 대상 회사의 유통 물량이 다른 주식에 비해 적다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골드앤에스는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골드앤에스 관계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챙겨가는 자본질서 교란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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