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전 대통령 별장엔 비밀 금고… 파라과이 ‘은행 파산 사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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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일간 ABC콜로르와 AFP통신에 따르면 검찰이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페냐 전 대통령 자택과 우에노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페냐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우에노은행의 파산 사태에 연루된 의혹으로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그는 재임 중 우에노은행의 모기업 지분을 보유하다 지난해 3월 처분했으며, 우에노은행장을 파라과이 중앙은행장으로 발탁하는 등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아순시온 군사시설에 구금돼 ‘배임 및 사익 추구를 위한 부당 경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유죄 시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산베르나르디노에 있는 페냐 전 대통령 별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에노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현재 가치가 약 200만달러(약 27억원)인 이 별장은 페냐 전 대통령이 2024~2025년 우에노은행에서 약 54만7500달러(약 7억원)를 대출받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의 월 대출 상환액은 3만6900달러(약 5000만원)로, 페냐 전 대통령의 재임시 월급인 5850달러(약 800만원)의 6배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고에는 얼굴·홍채·지문 인식 기능을 갖춘 이스라엘제 보안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검찰은 금고를 열기 위해 폭발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라과이 당국은 우에노은행 고객 약 300만명 중 120만명에게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예금 일부를 돌려줬지만, 시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은행에는 약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공적기금이 예치돼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립학교 교사 노조는 우에노은행에 예치된 연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시위 및 파업에 돌입했다. 실비오 피리스 파라과이 교육자연맹 회장은 현지 방송 채널9에 교사들이 우에노은행에 예치된 6000만달러(약 800억원) 규모 연금기금의 행방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돈을 돌려받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페드로 알리아나 전 부통령은 장차관급 등 고위 관계자 전원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다만 그도 우에노은행 파산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상황에서, 추가세수로 발생한 혜택을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10일 경제부처 심사에 이어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16일부터는 증액과 감액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여당은 공개적으로는 ‘재정 저수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금 조성의 당위성을 방어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재원 배분과 운용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여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방재정 약화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액은 늘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지방교부세보다 30조5000억원이 줄었다. 정부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지방미래성장금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삭감을 감내했던 지방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 한 의원은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교부금을 줄이더니 추가세수가 발생하니 기금으로 따로 빼는 건 공평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소방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현안에만 재정을 우선 투입했다는 것이다.
현행 ‘7.5 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 수준까지 높여 지방재정 분권을 실현하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모수에서 제외하면서까지 지방 몫을 줄이는 건 2~3년짜리 반도체 특수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공약인데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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