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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했다고 전 연인 찾아가 보복살인···제주공소청, 강성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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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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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흉기 살해한 강성은(61)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특수감금,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연인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성은은 지난 8월 7일 B씨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다. 이후 B씨가 연락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은은 범행 당일 흉기와 시너 등을 갖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불을 지를 듯 위협했다. 이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을 일삼은 80대 남편의 흉기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반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아내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일부 인정해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7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A씨는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A씨는 두개골이 골절되어 의식을 잃었다. 잠시 후 깨어난 A씨는 극도의 공포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B씨가 사용했던 흉기로 남편을 살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딸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렸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과잉방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했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으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대표 변호사는 “수십 년간 폭력을 견디며 병든 남편을 간병해 온 78살 노인이 두개골이 골절된 채 깨어난 그 순간을 배심원들께서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로 살펴주셨다”며 “A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아트쇼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사)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는 ‘우리도 그림 하나 걸어요!’라는 주제로 제6회 인천아트쇼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아트쇼에는 갤러리 136곳이 참가하며, 작가 1000여명의 작품 5000여 점이 전시된다.
올해 행사 중 눈에 띄는 것은 국내 특별전인 ‘유산이 연결하는 예술의 현재(Contact Heritage)’와 ‘기업·작가 매칭 프로그램(Company with Artist)’이다.
‘Contact Heritage’는 전통을 과거의 유물로만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작가의 손을 거쳐 변화하고 이어지는 현재의 예술로 소개하는 특별전이다. 손대현·허명욱·최영욱·김상곤·이은범·최주석·박지은·김효지 등 작가 8인이 나전, 옻칠, 도자, 청자, 자개, 금속, 회화 등 다채로운 작업을 선보인다.
‘Company with Artist’는 기업이 작가의 부스 비용을 후원하고 작가는 해당 부스에서 개인전을 여는 매칭 프로그램이다. 기업과 작가의 만남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현대제철과 박종갑, 하나은행과 임인구, S-OIL과 구태희, 애니원과 서승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원철 등이 협업한다. 현대제철이 철을 활용해 글씨를 표현하는 박종갑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기업과 작가의 접점을 전시 형태로 풀어낸다. 기업에는 예술 후원과 작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에게는 작품을 알리며 새로운 관객을 만나는 무대를 마련해 준다.
국내외 갤러리 부스에서는 쿠사마 야요이, 장미셸 오토니엘,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을 비롯해 팝아트 작가 필립 콜버트의 출품작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열린 인천아트쇼에는 170개 갤러리에서 500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됐다. 관람객은 6만여명, 판매액 80억원을 기록했다. 인천아트쇼 1일 관람권은 2만원, 전일 관람권은 5만원이다.
정광훈 이사장은 “인천아트쇼는 시민들이 예술을 가까이서 만나는 대표적인 시각예술축제”라며 “앞으로도 작가와 기업, 대학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천을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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