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44.5% 늘어···매년 증가 추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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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일 평균보다 44.5% 늘어났다고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일∼9일) 7일간 발생한 가정폭력 112신고는 8017건이다. 하루 평균 1145건이다. 지난해 한해 가정폭력 신고는 28만9368건으로 하루 평균 792건이다. 평소보다 44.5%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올해 설 연휴(2월 14일∼2월 18일) 하루 평균 1088건으로 작년 일평균 신고 건수보다 37.3% 많다.
추석 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은 5일간 4568건(일평균 914건), 2022년 4일간 3660건(일평균 915건), 2023년 6일간 5623건(일평균 937건), 2024년은 5일간 5246건(일평균 1천49건)이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어긋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다케시마 잇신 등 17~20세의 원고 4명이 이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람뿐 아니라 직접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도 포함한다.
소송단은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권리를 희생할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할 실질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스포츠나 음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는 것과 같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4명 중 한 명인 다케시마 잇신(19)은 2024년 시장선거에서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후보에 대한 생각을 블로그에 쓰려 했지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하며 “그때부터 계속 분했다. 나도 이 도시의 구성원이라고 정말 생각했는데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판결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봤다.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만들어진 건 1952년이다. 당시 특정 후보의 표를 얻기 위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가 동원되는 일이 문제가 됐다.
이번 재판에서도 정부 측은 해당 금지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가 부당한 선거운동에 휘말리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학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인당 10만엔(약 86만원)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사진)가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는 총 5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중 서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해당 시계는 서씨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를 구매할 당시 매장 직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한 점, 자신이 시계 모델을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 등은 “청탁 목적이었다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김 여사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50만원 상당 세한도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금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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