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넘는 ‘필로폰 캡슐’ 100개 삼킨 채 공항 통과…브라질인 징역 6년형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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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삼켜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 약 10g짜리 100개도 함께 몰수했다.
A씨는 앞서 라오스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눠 필로폰 약 1086g이 든 캡슐을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라오스 비엔티안 인근 호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시가 1억8600만원 상당의 캡슐 포장 필로폰 100개를 건네받았다. 이어 5월1일 새벽 호텔에서 이를 모두 삼킨 뒤 라오스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을 거치는 우회 경로를 통해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후 사흘간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 침대에 밀반입한 필로폰 1086g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코카인 밀수입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3국을 경유하는 마약 밀수 수법이 국제 마약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 캡슐 외관을 통해 가루 형태의 물질이 포장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은 마약류에 대한 포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하므로 구체적인 종류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수입·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1086g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마약류를 운반하는 역할에 그친 점, 밀반입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이 본사를 서울에서 인천 청라로 옮기면서 인천 지역사회가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매출이 69조원으로, 인천에는 28년 만에 대형금융그룹이 들어선 것이다.
23일 인천 서해구 하나드림타운.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인근에 새로 들어선 하나드림타운은 하나금융이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캠퍼스, 그룹헤드쿼터(HQ) 등을 한곳에 모은 새로운 터전이다. 26만㎡ 규모의 거대한 금융·IT 캠퍼스다.
하나드림타운에 들어서자 통합데이터센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해킹 시도에 대응하는 통합보안관제센터와 하루 5조원이 넘는 금융거래 내역을 보존하는 전산기계실이 위치한 특수통제구역이다. 이 곳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사랑나무’ 연리지를 형상화했다.
HQ는 ‘공유와 따뜻한 금융’을 의미하는 나사형 건물로 지었다. 중앙이 시원하게 뚫린 천장과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으로 개방감을 강조했다. 14·15층 옥상 전망대에서는 사방으로 인천 앞바다와 인천대교, 청라하늘대교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옥상 전망대에 있는 버스킹 무대와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1.1㎞ 산책로, HQ 앞 초대형 잔디광장은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인천 지역사회에서 하나금융 본사 이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인천에 본사를 둔 금융그룹이 처음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5대 금융지주는 모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하나금융이 인천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천공항·인천항과의 세계적 연결성, 바이오·첨단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성장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분산돼 있던 자회사를 통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원화된 기업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더해졌다.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14개 자회사와 전 세계 27개 지역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하나금융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68조9442억원이다. 인천지역 내 기업 중 현대제철(22조원)과 한국GM(12조원), SK인천석유화학(9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각 4조원) 등 상위 10곳 기업의 전체 매출 을 뛰어넘는 규모다.
하나금융은 이달부터 HQ에 2200여명 인력을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기존 통합데이터센터 등에서 근무하던 1800여명을 합치면 금융·IT 전문인력 4000여명이 청라에 상주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1만5000명 고용 창출과 법인세·지방소득세 등 4200억원 세수 확대 등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도 기대된다.
하나금융은 최근 인천시금고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향토은행’으로서의 지역 밀착 행보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인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유니콘 펀드 조성을 약속했으며,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1500억원, 소상공인에게 300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취업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및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등 다각도의 금융 지원과 함께 청라와 서해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힘이 되는 향토은행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4일 미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주요 의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우보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22일 중화전국언론인협회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교류와 중·미 관계’ 주제 내·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란 전쟁에 쏠린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미·중 협력이 조선 문제의 해결을 추동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교(대령) 출신인 저우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실제 공격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권 유지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어렵다며 트럼프의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우 연구원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전체 길이는 1100㎞다. 여기에서 핵충돌이 발생한다면, 설령 전술핵무기라고 해도 방사능 낙진이 양쪽에 거대한 살상력을 낼 것”이라며 “조선의 핵 보유 의도는 자기 보위와 주권 보장 혹은 정치체제 유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이 주동적으로 한국에 진정한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작고,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저우 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서 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중국이 매우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중 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센터의 쑨청하오 부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쑨 부연구원은 우선 “최근 수년간 미국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핵화를 전제로 삼아야 하는지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 미국도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쑨 부연구원은 “중·미 양국이 당연히 조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조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중미 양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나 러시아 등 더 많은 제3국 역시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쑨 부연구원은 “중·미 양국 정상회담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할 패키지 방안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조선 문제가 분명 거론되겠지만 중요한 의제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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