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유럽 극우 키우나···불안의 시대, 향수 자극하는 정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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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약진하면서 유럽 내 극우 확산 흐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유럽 곳곳에서 극우 정당은 선거를 통해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극단적 주장이 제도권 정치에 스며드는 현상도 일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 확산의 배경에는 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를 미화하고 향수를 정치가 깔려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치러진 세 곳의 독일 주의회 선거 결과는 극우의 승리로 요약된다. AfD는 지난 6일(현지시간)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뒤, 지난 2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선거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 베를린 선거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기존 중도좌파·중도우파 정당이 지지기반이 약화하고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는 현실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5월 치러진 영국 지방선거에서는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전국 득표율 23.8%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1454석을 확보했다. 이탈리아는 극우 성향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정부를 이끌고 있고, 프랑스의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은 내년 열리는 대선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AfD 등 극우 정당의 성공에는 이미 지나가 버린 사회와 국가에 대한 향수가 깔려있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모하메드 A. 엘에리언 교수의 지적처럼 “분열과 불평등이 커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주제나 공통된 서사가 더 이상 없는 세상”에서 과거의 기억과 정체성을 자극하는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소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 당일 한 AfD 지지자는 “(AfD 정치인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로 뭉쳐 있다는 느낌을 되돌려줬다”며 “지금 독일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바로 결속감”이라고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말했다.
극우 정당들이 이민 제한과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조하는 기저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지적된다. AfD를 비롯해 영국 개혁당과 프랑스 RN 등 각국 극우 성향 정당들은 강력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AfD는 이번 베를린 선거에서는 “이민자 귀환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민자 귀환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를 미화하고 문제를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독일의 경우 AfD가 나치 범죄 등 과거에 대해 그간 쌓여온 ‘기억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프는 NYT에 이런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긴 20세기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 나치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독일 정치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즉시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선을 그은 것은 법적 대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고 헌재가 조 대법원장 손을 들어준다면 청와대가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부결시키는 방식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을 받아내려는 청와대 의도와 달리, 부결 이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새 후보자를 제청할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석 사태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한 뒤 후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은 별도의 제청 절차 없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인선 주도권 다툼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배경에는 대법관 증원 문제도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은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과 증원되는 12명 등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 없이도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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