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북한 국경선 요새화 중단해야…북한 눈치 안 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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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22일 “승리를 위한 국방개혁을 펼치겠다”며 군을 ‘전사 공동체’로 호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전사란 적을 이기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유일한 특성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나아가 모든 영역서 적을 이기는 대한민국 전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에게는 거칠고 가차 없고 치명적이어야 하지만 국민으로부터는 사랑받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전사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장관이 되고서 해당 사건 보고를 제일 먼저 받았다”며 “이 사건이 육군 1군단이고 육군 25사단(관할지역)이라 하면 벌써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수년 전부터 많은 상황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강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가시권 내에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는 영상에 찍힌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것에 대해 조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해야 한다. 당연히 (북한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눈치, 눈치 하시는데 저희 눈치 안 본다. 제가 분명히 북한군은 적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강 장관은 오는 11월에 있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과의 소통이나 만남, 혹은 제 방미 일정 등은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 SCM에서 전시작전권통제권 목표연도를 도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한·미 생각에 큰 이견이 있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큰 이견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현재의 안도 여러 장단점이 있다”며 “저는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견을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강 장관은 예비역 육군 대장(육사 46기)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중국 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4일 미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주요 의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우보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22일 중화전국언론인협회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교류와 중·미 관계’ 주제 내·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란 전쟁에 쏠린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미·중 협력이 조선 문제의 해결을 추동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교(대령) 출신인 저우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실제 공격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권 유지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어렵다며 트럼프의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우 연구원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전체 길이는 1100㎞다. 여기에서 핵충돌이 발생한다면, 설령 전술핵무기라고 해도 방사능 낙진이 양쪽에 거대한 살상력을 낼 것”이라며 “조선의 핵 보유 의도는 자기 보위와 주권 보장 혹은 정치체제 유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이 주동적으로 한국에 진정한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작고,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저우 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서 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중국이 매우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중 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센터의 쑨청하오 부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쑨 부연구원은 우선 “최근 수년간 미국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핵화를 전제로 삼아야 하는지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 미국도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쑨 부연구원은 “중·미 양국이 당연히 조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조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중미 양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나 러시아 등 더 많은 제3국 역시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쑨 부연구원은 “중·미 양국 정상회담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할 패키지 방안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조선 문제가 분명 거론되겠지만 중요한 의제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발표한 지 약 30분 만에 언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을 넘긴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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