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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사설]국회 비공개 회의를 녹취해 유출하다니, 묵과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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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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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대미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 내용이 녹취·유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녹취록 유출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입법부의 신뢰를 허무는 ‘자해적 행위’의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여타 사안처럼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익 훼손 범죄”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녹음이 이뤄져 녹취록까지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 22일 대미투자 관련 보고는 한·미 간 협의조건 같은 기밀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런 보고가 통째로 녹취돼 유출됐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부당한 투자 압력으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유출된 자료가 한국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쪽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것은 ‘알권리’로 포장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법은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118조 4항)며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보위의 경우 제54조의2를 통해 국가기밀 사항 공개 행위를 엄히 금지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들의 기밀 누설 행위가 주로 색깔론 같은 정쟁적 의도로 정보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밀준수 의무 조항은 역설적으로 국익과 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설명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국가기관 간 규칙과 신뢰가 무너지면 견제와 균형 같은 본질적 법익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대치하는 국면이더라도 공직자로서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근본만큼은 망각해선 안 된다. 국회법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정치 문화와 관행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도 이번 녹취·유출 건에 대해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나는 ‘음질주의자’가 아니다. 사운드가 들을 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쪽이다. 내 방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은 CD 플레이어, 턴테이블, 앰프, 스피커를 다 합쳐서 500만원 정도에 맞춘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이 정도면 이 세계에서는 최저가에 속한다. 오디오 마니아라면 다들 동의할 것이다.
가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오디오 마니아들이 음악이라는 본질이 아닌 형식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익숙한 곡이라도 최상의 사운드로 감상하면 “이게 내가 듣던 곡 맞아?”라는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을 하이-엔드 사운드로 감상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소리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음악이 아닌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렇다. 우리는 형식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형식이 실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진실을 자주 잊는다. 인공지능(AI) 음악도 예외는 아니다. 낙관론자들은 인간을 위한 최후의 보루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AI 음악이라는 형식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지만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예측한다.
2025년 10월 공개된 AI 음악 리포트가 대표적이다. 18~65세 성인 9000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청취 테스트를 했는데 그중 AI가 만든 곡과 사람이 만든 곡을 가려낸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즉, 우리 대부분은 AI가 만든 음악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AI가 만든 음악을 싫어하지 않는다. 심지어 저 3%는 필연적으로 낮아지다가 0에 수렴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정해진 운명이다.
정작 내가 우려하는 지점은 다른 데 있다. 이전에 쓴 것처럼 내가 듣는 신곡의 개수는 매주 100곡쯤 된다. 물론 매일 최소 10만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100곡은 참 초라한 숫자지만 나에게는 이 정도가 한계다. 어쨌든, 이 습관을 반복하면서 드는 생각은 대략 이렇다. 곡들이 점점 더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서히 비슷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보석 같은 음악이 종종 찾아오지만, AI가 만든 음악과 인간이 창작한 음악이 무난한 중앙값을 향해 동기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한 대담에서 AI가 쓴 글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B 플러스 글처럼 읽힌다. 단점도 없지만 장점도 없다. 매끈한 걸 넘어서 미끈미끈한 글이다.” 그러면서 그는 “단점이 좀 있어도 거대한 장점이 살아 있는 글”이야말로 인간적인 글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동의한다. 이런 음악을 최근에도 만났다. 담예의 신보 <가장 얇은 가죽>이다. 음반에서 담예는 록, R&B, 힙합, 팝, 포크, 아카펠라 등 장르의 벽을 좌충우돌하면서 와르르 허문다. 질감과 형태를 끊임없이 변주하는 장르 갑툭튀가 실로 인상적인 작품이다. 워낙 다양한 장르를, 그것도 즉흥과 본능에 기반하여 시도한 탓에 “이건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싶은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가장 얇은 가죽>은 이런 순간마저 매력적으로 들리게 하는 힘이 있는 앨범이다.
얼마 전 심사위원을 맡은 시상식 회의 준비를 위해 2026년을 쭉 복기했다. 담예 외에도 내 기억에 깊게 새겨진 음악가는 당연히 여럿 있었다. 해가 갈수록 이 숫자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확언할 수 없다. 다만, 앞으로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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