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원 게시판 수사 중이라 한동훈 복당 언급 부적절, 행태도 여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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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원게시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복당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TV 유튜브 출연 중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 2024년 11월 그와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다.
장 대표는 “단순한 당원게시판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정당의 운명과 관련돼 있다”면서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갈기갈기 찢어진,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국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한동훈 의원의 행태는 의원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범죄 전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록 대상자가 3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불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관리·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올해(8월 기준) 12만3088명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당국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소재 불명자’는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올해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는 227명으로 지난해 대비 2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명령 대상자가 2.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소재 불명자 증가폭이 더 큰 셈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등록대상자는 12.5% 늘었지만 소재 불명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재 불명 기간별로 보면 올해 소재 불명자 227명 중 1~3년간 소재 미파악자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72명, 3~5년은 34명, 5년 이상이 21명이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이 성범죄 외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도 늘었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올해(6월 기준) 1412명을 기록했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1448명)에 근접했다. 해당 인원은 2023년 1213명, 2024년 1382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법무부 등 관계 당국은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의 재범 등 현황 정보는 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는 목적이 재범 우려 해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업무를 나눠맡은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다소 제약이 있어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등록·관리, 경찰청은 등록 의무 위반자 수사, 성평등가족부는 공개·고지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의원실에 “성평등부가 관리하는 공개·고지 대상자 정보는 교정정보시스템상 정보와 별도로 작성·관리돼 연계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대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와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등록부터 소재 확인, 재범, 수용, 공개·고지까지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재범이 발생해도 범행 당시 소재 불명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연계해 파악하지 못하고, 관계기관 정보조차 연계되지 않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재 불명자 집계가 늘어난 것은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른 측면도 있다”며 “2024년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인력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 2회 소재 불명자 집중 추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기간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성과 경찰관에 대해 포상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한계선을 다루는 ‘지구위험한계선’ 평가에서 지구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개 영역 중 7개에서 사상 최고 규모로 한계를 초과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한 ‘지구 건강 점검’ 최신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1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지구위험한계선은 지구 환경이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과학적 한계치를 말한다. 인간 사회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일종의 안전선이다. 총 9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변화, 토지 시스템 변화, 담수 변화, 생지화학적 순환의 변화, 플라스틱 등 새로운 물질의 도입 정도, 해양 산성화, 성층권 오존층 파괴, 대기 에어로졸 부하 등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 현 지구 환경은 성층권 오존층과 대기 에어로졸 두 가지를 제외한 7개 항목에서 한계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선 초과 규모가 평가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압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위험한계선인 350ppm을 넘어 이번 조사에서 426ppm으로 나타났다. 안전 한계를 약 21% 초과한 수치다. 담수 평가 영역에서도 빙하가 없는 육지 면적의 22.6%에서 하천 유량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 안전선인 12.9%를 넘어섰다. 해양 산성화는 지난해 한계치를 넘어섰으며, 올해도 한계선을 넘었다.
성층권 오존층 파괴와 대기 에어로졸 부하 수치는 지난 10년 사이 일부 개선돼 안전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연구진은 대기 에어로졸이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60여명의 과학자들은 한계선을 넘어선 결과가 “곳곳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리스 작셰프스키 연구원은 “이미 안전 범위를 넘어선 모든 지구위험한계선에서 인간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의 장기적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환경 악화를 자정해 줄 생태계의 능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짚었다. 보고서는 막대한 탄소가 저장된 아마존 열대우림이 티핑포인트에 도달해 사바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전 세계의 기후 안정성과 식량·물 안보,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네팔 대홍수 등 대규모 기후 재난이 이어지는 와중에 발표됐다.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전문가·활동가 연합인 ‘플래니터리 가디언스’의 힌두 오우마루 이브라힘 의장은 “이는 서로 별개의 위기가 아니다”라며 “지구가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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