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내는 한계기업 역대 최대, 자영업자 연체율도 상승세…한은 “금리상승에 빚 상환능력 떨어질 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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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여러군데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상태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져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2만9468곳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한계기업)은 5632곳(19.1%)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10곳 중 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이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11.4%)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2021년 말 14.9%에서 2024년 말 17.1%로 3년간 2.2%포인트 상승해, 지난해에만 2.0%포인트 급등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24년 13.7%에서 지난해 15.5%로,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8%에서 20%로 각각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43.7%)과 숙박·음식(28.4%) 등 내수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특히 부동산업의 이 비중은 전년 39.4%에서 지난해 43.7%로 4.3%포인트 급등했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도 증가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9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86%)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장기 평균 연체율(2021~2026년 평균 1.60%)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3.86%)와 취약 자영업자(12.71%) 연체율이 크게 높았다. 취약 자영업자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 또는 저신용 자영업자다. 지난 6월 말 41만1000명에 달한다. 이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해 말 11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9조2000억원으로 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가계 부문의 취약차주는 줄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은 오름세”라며 “취약 기업의 금리 상승 부담이 가계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가계보다 금리 상승 부담이 크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는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70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은은 “취약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로 인해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경제 성장세 확대에도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부문 부실 증대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과거 급등기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는 24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에 이른다. 앞선 84주간 누적 상승률이 17.4%로 과거 상승기의 두 배를 넘어섰다.
줄곧 오름세를 탄 1년 8개월 부동산 대책은 ‘갈팡질팡’으로 요약된다. 강남도 오르고 강북도 오르는 사이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뛰었다. 집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불안감만 커진 기간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차례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착공 물량은 목표치의 30%에 불과했다. 세제·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책도 잇따라 수정되면서 공급 부족과 정책 혼선이 주거 불안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2025년 2월1주부터 올해 9월2주까지 17.4%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1년8개월간 17% 넘게 오른 셈이다.
이로써 오는 24일 발표되는 9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상승하면 85주 연속 상승한 기록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첫째주까지 85주 연속 상승한 역대 최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셈이다.
누적 상승률은 이미 과거 상승기의 2배를 넘었다. 2020~2022년 당시 누적 상승률은 7.7%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강남과 강북할 것 없이 모두 급등했다. 강남구(14.4%), 서초구(16.4%), 송파구(27.3%) 등 강남3구를 비롯해 성동구(28.0%), 마포구(23.6%), 광진구 (21.0%) 등 이른바 ‘한강벨트’도 급등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았던 성북구(18.2%), 강서구(17.0%), 구로구(15.6%) 등도 크게 상승했다.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다. 지난 2월 이후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값은 11.8%, 월세(월간 지수 기준)도 11.61% 올랐다. ‘트리플 강세’라는 말도 나왔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꼽힌다. 실제로 물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한 면도 컸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공급 대책을 세차례 내놨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지난해 9·7대책에 이어 올해 1·29, 8·13 등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착공 물량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9·7대책만 봐도 수도권에서 한 해 27만가구를 착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난 7월 기준 올해 누적 수도권 착공량은 7만8000가구다. 목표치의 약 30%에 불과하다. 공사비 급등과 금리 급등,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빠르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택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경마장 등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주민 반발도 크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뒤늦게 제시됐지만 서울시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과 맞물려 진척이 없다.
그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지고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지난 5월과 지난 17일 연이어 유예,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전월세 불안이 커지자 나온 뒤늦게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을 낮춰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가 최근 도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 예외 사유 인정 범위도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흔들리는 사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씨(39)는 “처음엔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대출 규제가 비교적 약한 12억원 안팎으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집을 사지 못할까 두려웠다”며 “중간에 이런저런 대책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결국 대출 규제마저 풀어 집값이 더 폭등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전세로 거주하는 이모씨(44)도 “지금은 전세 계약을 유지 중이지만 몇년 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월세마저 뛰면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유주택자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모씨(50)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번복했지만 정작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실거주 등 여러 의무가 생겨나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등 금융 규제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주택 공급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뤄질 수밖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만큼, 그 사이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실험하듯 정책을 이만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덜하고 더하고를 반복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가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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