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부산 구직청년들 오세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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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부산청년 메가 채용박람회’ 부스가 청년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부산권 우수기업 102개사가 참여해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통일부의 보조금을 받은 납북피해자 지원단체 직원이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5월 자체 점검을 통해 이런 비리를 적발했다.
통일부는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소속 회계담당자 A씨가 납북 피해자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2178만원, 올해 2754만원 등 총 4932만원의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을 찾아냈다.
A씨는 보조금을 자신의 임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부 납북피해자 가족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도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6월 해당 단체에 대한 일부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7월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도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단체 활동과 관련해 사기 등의 다른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매년 1억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24년에도 간담회 명목으로 책정된 보조금 약 860만원을 전용해 지난 4월 시정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통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 같은 법 및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통일부는 2024년 북한인권실상 웹드라마 제작 사업 보조금 1억4000만원을 받은 뉴코리아여성연합에서 회계증빙 부실 등을 확인해 760만원을 환수했다. 같은 해 통일부는 찾아가는 북한인권 뮤지컬 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북한개발연구소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을 발견해 449만원을 환수했다. 2023년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북한인권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사업으로 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예도 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회계 부실로 지적받은 바 있는 단체였는데 부실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다가 결국 회계담당자 구속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통일부는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반복되는 부정 집행을 막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NN 등 미국 언론사 3곳을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가 미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CNN·폴리티코·MS나우 등 3개 언론사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들 3개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며 출입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며 “백악관이 공격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퍼져나간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사전 통보나 답변 기회 부여 없이 3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들 언론사의 취재 허가 취소가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는 백악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내린 임시 가처분 명령이다. 3개 매체의 백악관 현장 취재는 일단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입 언론사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 국방부는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를 취재한 기자의 국방부 출입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려 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침해한다”며 국방부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한 조항이고, 5조는 정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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