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2개국 “AI 국제기구 설립” 촉구···하지만 ‘미·중만의 리그’ 된 AI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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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핀란드·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캐나다·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 등 22개국은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AI는 인간의 지시·감독 및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미 NBC가 보도했다.
선언문은 AI 기업들이 새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각국 정부는 공동 안전 기준을 마련해 자국의 AI 모델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엔 회원국 주도로 AI 안전성 검증을 담당할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부터 시작될 유엔 총회에서도 AI는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AI 관련 별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I 거버넌스 비영리단체인 미래사회의 닉 모에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다양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기구 설립을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AI 협력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AI 안전 규제의 핵심인 미·중은 이날 선언문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워싱턴에서 열릴 양자회담에서 자기들끼리 AI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백악관에서 열릴 국빈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전 애플 CEO 등도 동석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정상회담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유엔 회의는 AI 문제가 두 초강대국 간의 문제로 변질됐고, 나머지 세계는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카일 챈 연구원도 “AI는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이 하는 게임”이라며 “핵무기와 비슷하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없다면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미국과 중국은 전날 양국이 AI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서로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메커니즘을 “미·중 AI 대화”로 명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AI 안전성 기준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 온 유엔은 이 문제에서 거의 소외된 분위기다. 유엔은 책임 있는 AI 개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엔 관련 자문기구, 2025년에는 AI 관련 국제 과학 패널을 설립했다. 그러나 AI 관련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엔의 노력은 사실상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지정학적 분열”로 인해 AI 규제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AI 기술 개발의 자발적 일시 중단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개발 속도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상대방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가속페달을 밟는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유엔 등 독립적인 국제기구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이 아니라 자체 출범시킨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통해 AI 논의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아예 AI 국제 합의 구축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최소 10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고문이나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24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발생한 1004건의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OHCHR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의 피해자 수백 명에 대한 인터뷰와 법원 문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 사례의 89%가 러시아 군인·연방교정국(FSIN)·연방보안국(FSB) 등 러시아 측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국가보안국(SBU) 등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었다.‘
러시아 측 가해자들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및 억류된 의료진, 민간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나 구금·이송·심문·수감·포로 교환 및 석방 등 구금과 억류 전 과정에 걸쳐 성폭력 피해가 보고됐다. 성폭력 행위도 집단강간·강간과 성고문, 나체 강제, 성적 모욕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4세 유아부터 82세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다. OHCHR이 확인한 피해자 892명 중 727명(약 82%)은 남성으로, 구금시설에 억류된 이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반면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구금되지 않은 민간인 피해자는 여성 72명, 남성 8명, 아동 15명으로 총 9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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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한 여성은 구금된 남편을 더 잘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한 러시아 병사에게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8월 헤르손의 한 가정집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머물면서 9세 아들과 함께 사는 여성을 매일 밤 성폭행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및 제3국 국적의 포로와 분쟁 관련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112건의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포로 피해자 63명 중 45명(약 71%)은 체포 직후, 비공식 구금시설이나 이송 장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 측 가해 사례에선 아동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러시아를 ‘분쟁 지역 성폭력 의심 국가’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는 수단·소말리아·아이티 등이 포함돼 있고,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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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폭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공격의 심각한 특징”이라며 “가해자가 누구든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에 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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