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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법에 국힘 지도부 “투쟁”…비당권파 “장 대표 체제 연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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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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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총력전을 외치고 있지만 비당권파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 체제 연장용이란 불만과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 종말은 더 빨리 올 거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 이어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7일 집회에는 소속 의원 109명 중 70여명이 참석했다. 당은 집회 참여 인원을 15만명, 경찰은 비공식 6000명으로 추산했다.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그간 당협위원장 직선제와 12·3 내란 2년 사과 등 주요 당무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였던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도 이번 장외투쟁에선 의견이 일치했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장외투쟁은 정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에게 우호적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올림픽공원 이슈가 끝나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 돌아오면서 장 대표의 동력이 떨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장 대표가 운이 좋다”며 “장 대표 입장에선 특검하는 200일 내내 우려먹을 수 있는 이슈로 완전 꽃놀이패”라고 말했다.
의원들 다수가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장외투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내 우려도 있다. 비당권파 A 의원은 “특검법은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할 만한 이슈라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다만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이들이 장외투쟁에 결합하게 되면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이 장 대표 체제 유지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당권파 B 의원은 “의원 대부분은 장 대표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땔감으로 장외투쟁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장 대표를 도와준다고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C 의원은 “대여 투쟁을 위한 좋은 기회인데 올공이 연상돼 이미지가 좋은지 모르겠다”며 “조용필이 아무리 좋다고 대표곡 ‘킬리만자로의 표범’만 부르면 되겠냐. 방식도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오는 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온 여당이 대통령과 자당 인사들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지난 4월 발의 직후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며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전날 법사위 의결까지 마치며 속전속결로 본회의 상정에 나섰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번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이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가동되는 특검이 된다.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투입될 수 있다. 최대 317명을 운용하도록 한 내란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12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개다. 문재인 정부 사건은 총 5개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 사건에 더해 최초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추가됐다.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정점식 원내대표)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이 상정되면 다른 안건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입장이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에는 최초 발의안에 없던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이번 특검법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6일 종결 동의 표결을 거쳐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두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그대로 가결됐다.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영리의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불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닥터나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닥터나우 앱에서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으로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했다. 앱에서 각 약품을 누르면 효과나 가격, 상세 후기 등을 볼 수 있고, 이를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진료를 거쳐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이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BEST 약품’에 올라간 의약품이 소수에 불과해 환자들은 해당 약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실제 이렇게 선정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닥터나우는 영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의 행위를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약사법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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