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이채원 조례’ 전국 첫 제정 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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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전남광주시의회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채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귀가 중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양(17)의 유가족 등이 겪은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2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이채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양의 어머니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하나로 통합된 지원 체계가 없어 피해자 유가족이 매번 모든 연락을 받아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일일이 판단해야 했다고 한다.
범죄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복지기관은 범죄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뒀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와 간병비, 취업활동, 생필품, 자조모임 등도 지원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기관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도 쉽지 않다. 기관들의 중복 지원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없다.
통합 전산망이 없어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아 기관마다 제출해야 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심리적 혼란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거나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양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전남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관련 조례를 통합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관련 피해자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현재의 조례와 지원 체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 경내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인사 논란을 겨냥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정부가 인사로 모든 일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그 모든 뒤에 경기성남 라인과 김현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쫓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사고를 쳐놓고 책임을 물으면 항상 ‘어쩌라고요’라는 한 마디뿐이다”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고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당원·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거나 ‘정책실패 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태규 의원은 “검찰을 없애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도 끝내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며 “이재명의 죄,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이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다주택 중과세, 고액주택 중과세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 중과세가 웬말이냐”라며 “국민은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바뀌었다”며 “투자자 보호장치와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졸속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한 이유는 바로 지방선거 때문이었을 것”이라 말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후 장외투쟁 개최를 검토했지만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장외투쟁 명분이 약화했고,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원내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보고대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구호에만 선창하고 가겠다”며 연설을 생략하는 등 장 대표와 온도 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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