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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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대미투자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왔다”며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로,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벌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 모델로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5~10% 확보를 위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며 이 지분율로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대미투자 규모와 관련해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상업적 합리성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며 “원전도 아직 상업적 합리성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알래스카는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2000억달러 전략적 산업 분야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분야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3부(재판장 김영현)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허위 발언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 송모씨를 해병대 쌍룡훈련에 초청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쓰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급하게 설정한 것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해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기적적으로 기억났다’며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엄정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을이 채 여물기도 전에 산은 먼저 붉어졌다. 영광 불갑사와 함평 용천사, 지척에 자리한 두 산사를 감싼 능선은 단풍 대신 꽃무릇으로 물들었다. 초록 잎사귀 하나 없이 붉은 꽃대만 곧게 솟은 모습은, 그 자체로 낯선 계절을 앞당겨 놓은 듯했다.
불갑사는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숲길 전체가 붉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참식나무와 비자나무 그늘 아래로 꽃무릇이 군락을 이루며 끝없이 이어졌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오전 햇살은 붉은 꽃대마다 옅은 빛을 얹었다. 용천사는 저수지를 낀 야트막한 구릉 전체가 꽃무릇 밭이었다. 물에 비친 꽃빛과 실제 꽃빛이 포개져, 마치 산 하나가 통째로 타오르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꽃무릇이 유독 산사 주변에 많이 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알뿌리에 함유된 독성 성분이 좀과 쥐 등의 해충을 막아주어, 옛사람들은 경전과 탱화를 보관하는 사찰 주변에 일부러 이 꽃을 심었다고 전해진다. 실용의 이유로 심어졌던 꽃이 세월이 흘러 신앙과 정서의 풍경이 된 셈이다. 잎과 꽃이 결코 함께하지 못한다 하여 상사화(相思花)라 불리기도 하는 이 꽃은, 그리움이라는 이름값을 하듯 짧고 강렬하게 피었다가 진다.
카메라를 든 채 오래 머물렀다. 붉음이 절정에 이른 그 며칠, 두 산사는 계절의 경계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글 | 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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