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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객 20% 이상···운영사 “정부가 재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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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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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여파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선 운영 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9일 오전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대합실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됐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자체와 기관의 재정 부담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대한교통학회가 진행한 ‘2026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객 비율은 지난해 21.4%에서 2050년 38.5%로 1.8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손실액 역시 지난해 7754억 원에서 2050년 1조167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운영기관들은 어르신 무임수송이 건강·돌봄, 교통·환경 등 다방면에서 연간 6506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명백한 ‘국가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기관이 막대한 손실 전액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도시철도와 달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액의 78.5%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대한교통학회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무임수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31.9%), 도시철도 운영기관(9.0%), 일반 이용자(7.1%)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손실 문제는 개별 운영기관의 경영 실패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라며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무임수송 국비 보전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향후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6일 발표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부산·경남(PK)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행과 맞물려 여권이 1년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것을 비롯해 부산 출신인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내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제청된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도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경찰청장을 지낸 PK 인사다.
정치권에서는 울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 출신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이날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는 것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부·울·경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들이 최근 맡은 직책은 모두 정권의 핵심 요직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자리다. 정무수석은 직제상 청와대 수석비서관 8명 가운데 최선임 직책이다. 최 정무수석의 발탁은 국세청 관료 출신으로 지난달 취임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무 보좌 기능을 보완할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뤄졌다.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은 과거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린 자리로, 차관급 외청장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요직이다. 국정상황실장도 주요 국정 현안과 현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청와대 내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의 이광재·문재인 정부의 윤건영 전 실장이 대표적인 실세형 국정상황실장이었다.
PK 인사들의 기용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 8월 말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되며 청와대로 돌아왔다. 부산진구청장·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지낸 서은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에 임명됐다. 지난 6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경남 창녕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임박해서는 막상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워 인물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비해 PK 출신 인사를 두루 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만 두 차례 부산을 방문했다. 지난달 13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 귀항 환영식에 참석한 뒤, 흑상어 부캉이가 머물던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사흘 뒤인 16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지난달 16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주마다 부산을 찾아 사흘 정도 머물겠다”고 밝혔던 김민석 대표는 당시 부마항쟁 기념식과 자갈치시장 방문, 기초단체장 간담회 등 부산에서 2박3일 일정을 소화했다.
현재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총 4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부산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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