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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그는 이제 공화당의 정치적 짐”···트럼프 ‘슈퍼 레임덕’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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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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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는 원래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만, 이번처럼 참패의 원인이 전적으로 대통령 한 명에게 있었던 적은 없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지적한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 지형에서 출발한 이번 선거가 참패로 귀결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방어해야 할 22개 상원 의석 가운데 20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한 주에 있었다. 이 중 11개 의석은 최소 30년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 속했다.
그런데도 하원에 이어 상원 다수당까지 민주당에 내준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의 본선 경쟁력보다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워 공화당 경선에 개입한 것이 패착으로 꼽힌다. 텍사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비리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자신의 열성 지지자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을 공화당 경선에서 밀어주지 않았다면, 4선 중진인 존 코닌 의원이 보유해 온 텍사스 상원 의석이 이렇게 큰 격차로 민주당에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을 후임자로 밀어붙였다. 랄프 노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유권자에게 특정 인물을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단 이유로 경쟁력 있는 공화당 현역 의원들을 찍어낸 것도 패착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던 2선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네브래스카에선 관세 정책에 반대하던 5선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이 떠난 의석은 모두 민주당의 차지가 됐다.
이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수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은데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 관계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 선거분석매체 쿡폴리티컬리포트의 창립자인 찰리 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다녀간 뒤 오히려 지지율이 1~2%포인트 하락했다는 한 공화당 주지사 후보 측의 말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텃밭인 주들에서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짐’으로 여기고 거리를 두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부의 차기 권력 경쟁이 본격화하고, 정치권의 시선이 2028년 대선으로 빠르게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견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회 조사위원회를 꾸려 트럼프 일가와 행정부 인사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국정 운영상의 문제를 추궁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대이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필요한 예산안 통과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원의 인사 인준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개편과 연방 판사 임명 등을 가로막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면 민주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국정 교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의회의 견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강경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짐 게라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멸적 성향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2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로 기억될지 모른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썼다.
여 “미래 선점 예산안” 야 “곳간 거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된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며 “(성장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면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전체 편성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 일부를 적립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안도 포함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논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건축설계그룹 ‘BIG’의 국내 첫 기획전이 7일부터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전시관 지하 2·3층에서 BIG의 기획전 ‘머티리얼리즘’(MATERIALISM)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덴마크 건축가 비야케 잉겔스가 이끄는 BIG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발전시설 지붕에 스키장과 공원을 조성한 ‘아마게르 바케’가 대표적이다. 피라미드를 닮은 미국 뉴욕 맨해튼 주상복합 ‘비아 57 웨스트’도 유명하다.
서울시는 2022년 주한 덴마크 대사관과 서울비엔날레를 위해 도시·건축 분야 문화교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덴마크와 교류를 이어 왔다. 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이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BIG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재료와 모형연구를 거쳐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는 과정과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 돌·흙·콘크리트·금속·유리·목재·직물·플라스틱·식물·재활용 재료 등 10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주요 프로젝트와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지하 3층 전시장에는 10가지 재료로 만든 전시대와 의자가 설치된다. 관람객은 재료의 색과 질감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의자에 앉아볼 수 있다. 전시대에는 주요 건축 프로젝트 모형 50여점과 사진, 도면이 놓인다.
BIG 창립자 비야케 잉겔스가 10가지 재료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글, BIG가 건축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스터디 모형 60여점도 선보인다. 지하 2층에서는 BIG의 건축 철학과 작업 방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개막일인 7일에는 BIG 소속 한국인 건축가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특별강연과 전시 해설을 진행한다. 전시 기간 전문 해설사가 재료와 모형, 완성된 건축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에는 전시관을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관람 정보과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seoulh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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