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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살인적 폭리’ 등 불법사금융 범죄 44%는 집행유예…대법원, 양형기준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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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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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거나 추심을 빌미로 나체사진 유포, 지인 협박 등을 벌이다 기소된 불법사금융 범죄의 절반 가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6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255건 중 집행유예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형이 33.3%, 벌금형이 21.6%였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 특별단속 기간 중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3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1건(32.4%) 늘었다.
국회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이어지자 2024년 12월 대부업법을 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은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처벌 기준은 강화됐지만 양형기준은 그대로다. 2017년 시행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 등의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6월, 가중할 경우 1~4년이다. 이자율 제한 위반 시에는 기본 징역 4~10개월, 가중 시 8개월~2년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양형기준 정비를 서둘러야 실제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양형기준의 정비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범죄를 과거보다 무겁게 바라보고 있음을 확실히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부산지법 형사6단독(이준민 부장판사)은 채무자 551명에게 최고 연 4만%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8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판결문에 써야 하는 만큼 심리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에서도 양형기준 정비를 통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지역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는 업자들끼리 지연·학연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은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 이들이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면 통상 도망 우려가 낮게 평가되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은 지난 2025년 6월 양형위가 임기 2년간 수행할 과업으로 선정해 자료 조사 등을 해왔다”며 “양형기준안이 의결되면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과 행정예고, 공청회 등을 거칠 것”라고 말했다.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해결 방안 등 10개 안건이 영등포구 구민 공론장인 ‘민회’ 안건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민회에 상정할 10개 안건과 참가자 200명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회는 구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공론장으로, 민선 9기 영등포구 역점 사업이다.
구는 지난달 7~30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안건 중 10건을 선정했다.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해결 방안과 중장년·재취업자 인공지능(AI) 활용 취업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영등포 타임스퀘어광장 구민 활용 방안,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 등이다.
주거밀집지 주차공간 확충 및 공유, 통합신청사 건립 방향, 출산율 1.0 달성을 위한 출산·육아 친화도시 조성, 어르신·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제 검토도 포함됐다.
토론 참가자 200명은 공개 모집한 뒤 동별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영등포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사전토론회에서 10개 안건을 대상으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해 최종 3개 안건을 채택한다.
다음달 3일 신길책마루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민회 대토론회에서는 최종 안건 3개 놓고 토론을 벌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민회 참가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구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도 병행한다.
영등포구는 민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정이 실질적인 구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형 금융회사에서 해킹사고 발생 시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본격화한 직후 전 금융권에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음에도 금융권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에서 시작된 최근 해킹 사고는 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8일까지 전 금융권이 자체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16개사에서 개인정보 약 10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지만 이후 계속 유출사고가 드러나고 있다.
이날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은 고객정보 15건과 임직원 관련 정보 2건, 일반 개인정보 14건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e메일 주소가 유출됐다.
이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동시다발·상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금융사의)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 이사회는 IT(정보기술) 안전성 확보가 핵심 생존전략임을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 인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업, 가상자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에 대한 전수 점검도 주문했다. 특히 고객·금융회사 재산 등 공격 시 금전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을 우선 점검하고, 취약점 해소 전까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와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예외 없이 부과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사고 발생 등에 따라 금융사가 금감원에 매년 납부하는 ‘감독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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