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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여순사건’ 희생자 박찬길 검사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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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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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검사는 37세이던 1947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당시 경찰의 불법 행위에 맞서 사건을 처리했다.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졌다.
박 검사의 아들 박경진 목사는 사망 이후 약 80년이 지난 올해 7월6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총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가 이를 공식 확인했는데도 국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 전남광주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서 박 검사의 일대기가 소개되면서 재조명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0은 아무것도 없음을 뜻한다.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원점이기도 하다. 한국미술의 역사를 ‘0년’에서 돌아보는 것은 지나온 시간을 지우는 대신, 그 시간을 읽어온 익숙한 눈금을 새로 맞추는 일이다.
서울 평창동 토탈미술관 개관 50주년 특별전 ‘한국미술 0년: 42개의 이야기’에 놓인 곽덕준의 ‘계량기와 돌’은 전시 제목의 ‘0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커다란 돌 하나를 올린 저울의 바늘이 원점인 맨 위를 향한다. 1970년 처음 제작한 이 작업은 돌을 얹고도 바늘이 ‘0’을 가리키도록 했다. 세상을 측정하고 판단해 온 척도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 한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재제작한 작품의 바늘은 ‘120’을 가리킨다. 당시와 같은 저울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라진 눈금 사이에 반세기 넘게 흐른 시간이 느껴진다.
토탈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을 지지해 온 주요 무대다. 1976년 노준의 관장과 건축가 문신규 부부가 서울 동숭동에 연 토탈갤러리에서 출발했다. 장흥의 야외조각공원을 거쳐 평창동에 자리 잡으며 ‘설치미술제’, ‘당신은 나의 태양: 한국현대미술 1960~2004’ 등 522회의 전시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익숙한 설명에서 벗어나 한국 현대미술을 다시 살핀다. 이영철 큐레이터가 작가 60여명의 작업을 8개 영역, 42개의 이야기로 엮었다. 전쟁과 식민지 경험, 분단과 이주, 산업화와 민주화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늘어놓는 대신 서로 다른 시기와 배경의 작품을 만나게 했다. 기존의 미술사적 구분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작품 사이의 관계를 모색하려는 시도다.
단색화를 문인화적 정신성으로 설명해 온 해석을 되묻고, 개념미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힌다. 유명 작가의 대표작으로 한 시대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난다. 덜 알려진 작품, 덜 조명된 작가를 통해 그 시대의 다른 표정과 맥락을 드러낸다. 새로운 계보를 정답처럼 내놓기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 전시다.
작품은 옥상부터 창고와 통로, 벽과 바닥까지 미술관 안팎을 빼곡하게 채웠다. 정원 바닥에는 “Art냐, Mart냐, Arty냐”라는 김구림의 그래피티가 적혀 있다. 예술과 상품의 경계가 뒤섞인 오늘의 현실에 던지는 짓궂은 질문이다. 옥상에는 ‘Bikini Virgin’이라는 영문 간판과 흰 인체가 분홍빛 인체를 안고 있는 조각이 놓였다. 문형민의 ‘비키니 버진’과 이용백의 ‘피에타’다. 수영복과 핵실험이 벌어진 태평양의 섬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죽은 예수를 품은 성모의 도상과 만난다. 소비문화의 욕망, 전쟁과 폭력, 애도의 이미지가 한자리에서 교차한다.
실내에서는 사진결혼으로 하와이에 건너간 ‘사진신부’의 기록과 1984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김윤신의 조각이 디아스포라의 맥락에서 만난다. 그 곁에는 소의 피로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소네트를 쓴 장지아의 흰 커튼이 펼쳐져 이주와 사랑, 희생의 이야기를 포갠다.
마지막에는 김범의 ‘“노란 비명” 그리기’가 기다린다. 영상 속 강사는 비명을 지르며 노란 선을 그어 추상화를 완성한다. 50주년을 뜻하는 ‘골든 애니버서리’의 황금빛을 김범 작품 속 “노란 비명”으로 바꿨다. 반세기의 성취를 기념하는 대신, 한국미술을 원점에서 다시 써 나가겠다는 끝맺음이다. 내년 2월28일까지.
천연기념물 진도개에게 ‘전자 신분증’이 생긴다. 혈통과 출생·분양 이력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출생신고와 진료 예약도 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 진도군은 블록체인 기반 전통반려견 혈통인증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정보통신기술 활용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추진했다.
진도개는 진도를 원산지로 하는 토종개다. 한반도 토종개가 섬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며 고유한 품종으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지와 떨어져 다른 품종의 유입과 교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리적 환경이 고유 형질을 유지한 배경으로 꼽힌다. 1962년 12월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국가유산의 공식 명칭은 ‘진도의 진도개’다.
군은 혈통 정보와 개체별 관리 이력을 연결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마련했다. 양육자는 앱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도개의 출생확인서와 진도개증명서, 혈통증명서 등 증명서 3종을 신청하고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는 정보를 분산해 저장하는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기술(DID)을 적용했다. 증명서의 위조·변조를 막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혈통 인증의 신뢰도를 높였다.
각종 신고와 신청도 앱에서 할 수 있다. 진도개의 출생신고를 하고 소유자와 주소 등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반출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진료와 예방접종, 전자칩 관련 예약과 심사 신청도 가능하다.
민원 처리와 승인 내역은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이나 검사가 필요한 절차는 유지하되 신청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혈통관리로 진도개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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