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석유’ 불법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4명 구속, 29명 불구속 송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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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공급받은 16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대량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 총책 A씨(46) 등 4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공급받은 16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약 1000만ℓ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석유란 세금계산서 등 정상적인 거래 증빙자료 없이 유통되는 석유를 뜻한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강원·경기·충북·충남·대전지역 11개 주유소를 장기 임대한 뒤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모집한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의 금융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할 것처럼 석유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매입한 뒤 무자료 석유 판매 주유소에 공급했고, 대리점 직원도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원주지역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한 사업자등록증과 판매 장부 등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문제의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압수 영장을 집행해 무자료 석유 유통량과 매출액을 파악했다.
경찰은 무자료 석유 유통경로 추적과 판매대금 입출금명세, 공범들 간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약 1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총 33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무자료 석유를 공급·판매한 주유소들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주유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물가를 상승시켰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스라엘)에게 40억달러를 줘왔지만, 그것은 연말에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를 먼저 제안해 왔고, 수년간 논의 끝에 합의하게 됐다면서 “이스라엘은 매우 번영하는 국가가 됐고, 더 이상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무기를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체결된 미·이스라엘 안보지원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은 2028회계연도까지 매년 38억달러(무기 구매 자금 33억달러, 미사일방어 지원 5억달러)를 이스라엘에 군사원조로 제공하기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조가 (미국 내에서)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됐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압둘 엘사예드 민주당 후보를 언급하면서 “왜 우리가 엘사예드 같은 미치광이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나”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생활비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지원 중단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좌파는 비밀도 아닌 40억 달러 지원을 불공정의 상징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선거) 결과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승리를 낙관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휘발유 가격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갤런당 4.13 달러로, 역대 미국 중간선거일 중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운영 주도권을 둘러싸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유럽 중도 성향 정부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우파 민족주의 야권이 정면충돌했다. 헌법재판소장 직무정지와 대통령 급거 귀국 등 이례적 양상이 이어지며 정국이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왼쪽 사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헌재 운영권 논란과 관련해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에서는 정치인이 법원이나 헌재에 들어가 명령을 내리거나 판사들을 위협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며 나브로츠키 대통령(오른쪽)을 직격했다.
양측의 갈등은 전날 밤 극에 달했다. 현 정부에서 선출된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헌법재판관이 보그단 슈비에츠코프스키 헌재소장 등의 직무정지를 선언하고, 자신이 재판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슈비에츠코프스키 소장은 전임 우파 정부가 임명한 인사다.
슈비에츠코프스키 소장과 우파 민족주의 법과정의당(PiS) 관계자들은 즉시 투스크 총리 측이 “쿠데타”를 벌인다고 비난하며 헌재로 향했다. 순방길에 올랐던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스페인 상공에서 비행기를 돌려 귀국한 뒤 헌재로 향했다. 물리적 충돌 속에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슈비에츠코프스키 소장이 헌재에 진입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일단 물러났다.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성명에서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장악됐다”면서 헌정 질서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측근 즈비그니에프 보구츠키 대통령실장은 투스크 총리의 대국민 연설 직후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총리가 폴란드와 헌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는 친유럽연합(EU) 중도 세력과 우파 민족주의 세력 등 두 진영의 뿌리 깊은 갈등이 헌재 운영권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총선에서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KO) 등 중도 세력이 승리하며 PiS가 야당으로 밀려났지만, 헌재에서는 PiS의 8년 집권기에 임명된 인사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기준보다 국내법을 우선하고, 보수적 색채의 판단을 하는 우파 성향 재판관들의 결정을 두고 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돼왔다.
투스크 정부가 주도하는 의회는 지난 3월 헌법재판관 6명을 새로 선출해 구성을 바꾸려 했으나 반발에 부딪혔다.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중 2명의 선서만 직접 받고, 나머지 4명의 선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기존 헌재 지도부도 나머지 4명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 참여를 막아왔다. 헌재소장 직무정지를 선언한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은 업무 배제된 4명 중 한 명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과 맞물려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극우 세력의 확장과 중도 세력의 위축 흐름에 맞물려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블룸버그는 “갈등의 향방이 EU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 총선을 앞둔 여러 국가에서도 극우정당의 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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