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길 막는 ‘도심 마라톤’ 비판에···오세훈 “시민 불편 무겁게 받아들여···코스·일정 원점 협의” > 자유게시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길 막는 ‘도심 마라톤’ 비판에···오세훈 “시민 불편 무겁게 받아들여···코스·일정 원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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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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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주말마다 도심 도로를 통제하고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마라톤 대회로 광화문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대규모로 막혔다”며 “소중한 주말 아침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답답함과 불편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도심 일대에서는 3만여명이 참가한 ‘2026 JTBC 서울마라톤’ 행사가 열렸다. 광화문광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이어지는 풀코스와 월드컵공원에서 출발해 여의도공원까지 가는 10㎞ 코스가 운영됐다.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 운행했고, 우회도로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빚어졌다. 온라인상에는 대회 장소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최 측에 코스 조정을 수차례 요청하며 협의했지만, 끝내 대규모 불편을 막지 못했다”며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마라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 후원 대회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줄였다. 반면 중앙정부가 후원한 대회는 같은 기간 1개에서 23개로 급증했다. 오 시장은 “대규모 교통 통제가 올해 30차례를 넘는다”며 “이렇게 자주 도심 도로를 막고 마라톤을 여는 대도시는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고, 도로 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어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공공기관을 비롯한 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대회 후원과 개최를 결정할 때 시민들이 겪을 불편도 무겁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역시 정부와 경찰, 개최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의원총회에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 의혹에 근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보고키로 했던 당내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조사’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 측을 겨냥한 듯한 ‘3자 비밀연합’ 발언으로 지난 3개월간 극심한 당내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는데,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묻게 된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신천지 활동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전대 이후 계파 간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돼온 신천지 의혹의 근거를 찾지 못한 만큼 의혹을 제기한 자신의 공개 사과로 정리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김 대표의 사과가 당 통합을 위한 결단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쉽게 내홍이 수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근거 없는 의혹으로 표심이 왜곡됐다면 이는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 중차대한 일이다. 더구나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문제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특정 종교 세력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반하는 위헌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재판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고, 김 대표 역시 TF까지 꾸려 의혹 규명을 공언하지 않았는가. 조사 보고서를 비공개하며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다. 사안의 실체가 크든 작든 조사 결과를 숨기는 건 김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을 감추려는 꼼수로 비칠 것이다.
김 대표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당을 혼란에 빠뜨렸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히고 당원과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그게 모욕감을 느끼는 당원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조사 보고서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신천지 교인의 집단 가입이 사실인데도 쉬쉬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김 대표가 결자해지의 뜻이 있다면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과 관련한 ‘전모 공개’의 정도를 가기 바란다.
경찰이 생후 4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이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의료사고 대응의 틀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에 맞추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의료계·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등재학술지 ‘비교형사법연구’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이후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민간기관(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이 의료사고 조사를 담당한다.
유족과 의료진 사이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을 둔 것이다. 의료기관이 센터에 의료사고라고 보고한 사안에 대해 유족이나 의료기관이 조사를 의뢰하면 센터가 나서서 조사한다. 이어 결과를 양측에 보고한 뒤 재발 방지책 수립과 의료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의료사고 처리 체계도 형사처벌보다는 분쟁 해결과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연방의사회 산하 의료조정원과 감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독일 의사회연합이 2024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의료조정원과 감정위원회가 접수해 결론을 낸 의료분쟁은 총 4163건으로 이 중 의료진의 과오가 인정된 것은 27.2% 수준이다.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99% 이상이 참여를 거부하는 국내와 달리, 독일에서는 의사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없이 과오 여부를 가리는 통로가 운영되면서 양측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본·독일 등에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보다 의료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별도의 강제수사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일본의 사례를 다룬 논문은 의료진의 형사 면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형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의료사고조사제도의 시행, 의료사고 보험제도의 개혁, 관련 행정처분 신설에 대한 요청 등으로 우회할 수 있는 통로들부터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경찰관이 압수수색 때 따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법 절차에 관해 의료인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형사의료 재판과 관련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실제 판례들을 사안별로 분석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다연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은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강제수사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치료를 받아 면회가 제한되는 소아응급실의 경우 요건을 더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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