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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은 죄가 아니다”라더니···영업정지 2개월 지나도 규제 그대로, ‘앉아서 보는 공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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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1-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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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이 공연을 보다 일어서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오는 31일 라이브 공연을 재개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끝났지만, 관객들의 춤을 금지하는 규정은 바뀌지 않아 오방가르드는 전석 착석제로 운영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소규모 공연장의 법적 지위에 관해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남구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2개월간의 영업정지가 끝났음을 알렸다. 영업 정지 이후 첫 공연은 오는 31일 열리는 밴드 테트라포드의 미니 앨범 발매 쇼케이스다. 공연은 전석 착석제로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관객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영업정지 이전 서서 관람이 가능했던 스탠딩 공연과 비교해 입장 가능한 관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31일과 1일 예정된 공연은 전부 매진됐다.
오방가르드 이승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폐업까지 고민했지만, 전석 착석제로라도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연장으로의 신고 형태 변경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연장으로 등록이 될 경우 관객들의 춤은 허용되지만 식음료를 판매할 수 없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오방가르드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어 주류판매와 공연은 허용되지만, 관객들의 춤은 금지된다. 오방가르드는 주말에는 공연을 열고 평일에는 펍으로 운영된다.
오방가르드는 인스타그램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오방가르드가 어떤 공간이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내부적으로도 정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제도는 그대로다.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한 문체부 등 관계 기관들은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9일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예술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으며 여러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성과 목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지난 8월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국회의원 등이 ‘소규모 음악공연장’이라는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드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악을 실연하는 시설을 소규모 음악공연장으로 규정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와 구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주류 판매와 춤을 허용하는 등 등록 기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면 최소 150일가량 소요된다.
오방가르드 영업정지가 알려지면서 인디 아티스트들도 연대에 나섰다. 밴드 모임별을 주도로 후원 앨범 <공범들>이 지난 12일 발매됐고 밴드 향우회, 잠, 소음발광 등은 모금 공연 <댄스 포 오방가르드>를 열었다.
밴드 향우회의 멤버 현민은 “단순히 오방가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공연장이 공통으로 가진 고민”이라며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마음으로 공연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오방가르드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라도 빠른 해결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수자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남성 차별’ 문제를 거론한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까지 역차별·불공정 프레임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PC주의(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진보 진영과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갈라치기 정치에 편승했을 뿐 아니라, 누리꾼과 언론 비판에 일일이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두고 전두환 정권 사례까지 소환하며 반박한 것이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글에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라고 했고, 이튿날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는 ‘PC주의’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 ‘기계적 피해주의’ ‘교조적 태도’ 등의 표현을 썼다.
이 대통령이 소수자 관련 역차별·불공정 프레임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10일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국민의힘 의원 지지자가 올린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지난해 9월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준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남자가 더 우대받고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는 ‘남성 차별’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에서 ‘내국인 역차별’로 관심사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1월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는 것인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기회는 빼앗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입법을 해서라도 기수혜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추납을 완료한 외국인의 연금을 소급해 환수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런 언급은 최근 지지율 정체 국면에서 공정성에 민감한 2030 청년 유권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발언과 글은 공정성 프레임에 기대어 불공정성에 민감한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끌어오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힌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자원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원인을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탓으로 돌린다는 측면에서 유럽 극우 정치와 맞닿아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럽의 강성 우파 정치인들도 더 이상 노골적인 인종주의만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고, 복지의 공정한 배분, 납세자의 권리, 문화적 정체성,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며 “그 정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과 자유, 국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언어를 활용해 공동체의 경계를 좁힌다. 배제의 정치가 가장 세련된 얼굴을 얻는 순간”이라고 적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의도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여론의 인식이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일일이 논박하는 흐름을 일단 끊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외부 비판을 혼자 다 막아내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게 제일 문제”라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반박을 맡기는 식으로 일보 후퇴하고 시간을 벌어 이보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와 비밀번호, 공동현관 출입 등에 쓰이는 RF카드번호 등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GS건설은 30일 입주민 대상으로 배포한 안내문에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 시스템에 대한 외부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8일 오후 11시29분쯤 비정상 접근 정황을 인지해 즉시 차단하고 로그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날 10시15분쯤 외부 비인가 접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고객별 유출 여부와 범위를 정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의 이름과 닉네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회원번호, 거주 유형, 비밀번호, 관리자 ID, 세대주 여부, 가입·로그인 기록, RF카드번호 등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GS건설의 판단이다.
다만 GS건설은 “실제 유출된 항목은 고객마다 상이하다”며 “조사 완료 후 정확한 유출 항목과 피해 여부 조회 방법을 안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수집, 보관하지 않아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외부 IP를 차단하고 보안정책을 적용했으며 관계기관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입주민들에게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주의하고 사용 중인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관련 문의사항은 자이통합고객센터와 e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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