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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12·3 내란 당시 행위에 초점 맞출 것”…신천지 조사결과는 다음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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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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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초점을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 조사 결과를 다음달 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시 조희대의 행위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하고 종합특검도 각하 처분을 냈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월3일 대법원에서)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미흡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조사하는 절차적 과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의 12·3 내란 당시 행적에 관해서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8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으면 특검에서 뭐라도 나오지 않았겠나”라며 “국정조사 범위가 될 만한 걸 추려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조사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위법성이 많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도 포함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수석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비롯해 대법관 재제청 논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12·3 내란 당시 대법원 대응,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조 대법원장의 6가지 의혹을 나열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다음달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특위는 12월 초에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11월 초에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다음달 3일이나 4일에 의총이 열리면 그때 신천지 관련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조사해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 전 대표도 이제 (관련 메시지 내기를) 그만하고 빨리 (신천지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7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공사비와 위험분담 구조 등을 놓고 양측이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한수원은 29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오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기존 시공 컨소시엄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팀코리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체결한 주기기(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이 유지되므로 팀코리아에 잔류한다.
한수원은 2018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팀코리아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본격 입찰에 뛰어들어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엔 체코 발주사(EDUⅡ)와 최종 계약까지 체결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2029년 11월 착공해 2037년 4월과 2038년 4월에 각각 5·6호기 시범운전을 개시하고 2년 뒤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수원과 대우건설이 갈라서게 된 주된 이유는 시공비 산정 방식과 위험분담 구조에 있다. 한수원은 시공비 총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을 추진한 반면, 시공사 측은 상세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량 증가분을 정산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수주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양측은 2022년 원전 1기에 대한 최초 입찰 때는 시공비와 계약조건에 합의했지만, 2024년 4월 원전 2기에 대한 최종 입찰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당시 시공사와 합의하지 않은 자체 산정 시공비를 최종 입찰서에 반영했다.
한수원의 ‘협상 종료’ 선언에 대우건설은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시공 컨소시엄 명의 입장문을 통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당사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대우건설과는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 컨소시엄에도 재입찰이 허용되는 만큼 신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전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은 애초 유럽 수출용 원전 APR1000을 무리하게 수주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APR1000은 기존 APR1400을 기반으로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개발한 한국형 원전으로, 아직 실제 건설된 사례가 없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그동안 지어온 APR1400과 설계요건이 크게 다른 원전인 만큼 무수한 시행착오와 설계변경이 잇따를 수 있다”며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은 물론 이자 부담까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할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수주를 성사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설악산 고지대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9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중청대피소 인근 등 고지대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아침 설악산 중청대피소 일대의 최저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다.
올가을 설악산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9일 늦게 관측됐다.
2024년에 비해서는 10일가량 늦게 내렸다.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은 “일교차가 큰 가을철 산행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저체온증,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온 의류, 장갑, 모자 등 방한용품과 비상식량, 상비 약품, 랜턴 및 보조배터리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입산 시간 지정제에 따른 탐방 시간을 확인하고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되도록 2인 이상이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횡성 둔내와 평창 봉평 영하 4.7도, 화천 사내 영하 3.6도, 양구 영하 2.4도, 춘천 영하 1.1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해발 1200m 이상의 강원 북부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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