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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미 헤그세스와 첫 회담 “SCM 내년초 개최…전작권 전환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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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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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 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오는 12월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미뤄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 중인 강신철 장관이 28일 오전(현지시간)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X연도)로 2028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SCM 연기에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군사안보 협의체인 SCM은 통상 매년 11월 무렵 개최됐지만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 간 이견, 11월 미 중간선거 일정과 이란전쟁 등으로 올해는 12월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더 늦춰진 것이다. 미국 측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한국에 SCM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만일 미국이 SCM 연기를 먼저 제안했다면, 중간선거 이후 이란전 재개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 것은 지난 9월22일 취임 이후 약 36일 만이다. 양국 장관의 회담은 순차통역이 아닌 동시통역 방식으로 40여분간 진행됐다. 당초 15분으로 예정됐던 회담 시간이 늘어난 것은 전작권 전환과 SCM 일정 조율 등 핵심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협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은 크지 않다”라며 “군사적 차원의 입장 차이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난 이곳이 좋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서 중장년 주민들과 함께 ‘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를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나이 들어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내놓은 답은 단순하고 분명했다. 이 지역이 좋고,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기력이 쇠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에 미래가 불안하다.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집에서 버티다가 혼자 지내기 힘든 상황이 오면 결국 타지 요양시설로 떠나는 노인들. 우리가 농촌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50+ 은퇴 세대가 농촌으로 이동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평생을 일군 주민들조차 거동이 불편해지면 머물 곳이 없어 결국 마을 밖 요양시설로 떠나야 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흩어진 주거 환경과 돌봄의 단절에 있다. 가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일상적인 안부 확인은 물론 방문간호나 가사지원 같은 돌봄 서비스도 촘촘하게 연결하기 어렵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고립되지 않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후를 위한 집’이 필요하다.
덕산의 주민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름하여 ‘덕산형 서로돌봄 공동체주택’이다. 건강할 때부터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주거 선택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개인의 독립된 생활공간을 갖되 공유주방과 다목적 거실, 세탁실, 텃밭 같은 공간은 함께 사용하는 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돌봄이다. 건강할 때는 함께 밥을 먹고, 텃밭을 가꾸고, 서로의 안부를 살핀다.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누군가는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행정이나 공동체 일을 맡는다. 각자의 능력과 경험이 공동체의 자원이 된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방문돌봄이나 재택의료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결한다. 이웃이 일상의 안전망이 되고, 필요한 순간에는 지역의 전문적인 돌봄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는 농촌 주거 환경의 선순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인이 생활 인프라와 돌봄망이 갖춰진 서로돌봄 주택으로 이동하면, 살던 집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수리해 청년이나 귀촌 가구의 보금자리로 전환할 수 있다. 노인은 안전한 주거와 돌봄을 얻고, 마을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 있다.
안심하고 노후를 지내기 힘든 곳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농촌이 나이 들어서도 끝까지 안심하고 살 만한 곳이 될 때, 비로소 도시민의 정착도, 청년의 유입도 가능해진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만이 아니라 ‘살던 사람이 끝까지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그 핵심은 노후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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