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운전 경력’ 있는 청년, 자동차 보험료 할인받으세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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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회초년생 A씨(28)는 최근 출퇴근용으로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과거 부모 차량을 운전하며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운전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어 보험 가입 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각각 3년씩 인정받았다. 경력 인정 전에는 130만원대에 달하던 보험료가 71만원대로 46%가량 할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청년층(만 19~34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를 안내했다. 부모 등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청년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운전 경력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 가입 경력과 무사고 이력이 누적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다. 청년의 경우,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각 보험사는 현재 청년이 과거 운전 경력을 이용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종피보험자 운전경력·무사고 경력 인정’ 제도가 있다.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청년인 자녀가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 등 이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전체 피보험자가 사고 이력이 없다면 무사고 경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군 운전병,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있다. 가입 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경력 인정을 신청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청년이 더 쉽게 경력인정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가입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이 비대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인정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을 선택할 때 ‘청년 대상’ 할인 특약을 별도 안내한다. 대면 가입 시에도 관련 제도 설명이 빠지지 않도록 상품 설명 절차도 개정한다.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회의 이후 각각 내놓은 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와 대중국 견제 표현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3국 공조 강화를 내세웠지만,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세부 현안에서는 외교적 셈법과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각국이 발표한 회담 결과문을 보면 북핵 정책 표현에 시각차가 담겼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며 원칙 중심의 압박 기조를 부각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실현”을 함께 강조하며 한반도 정세 관리와 북한과의 대화 여지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하며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 발표문에는 북·미 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중국 현안에 대해서도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서해(황해) 내 강압적 행태를 처음으로 직접 비판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루비오 장관은 “남중국해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위,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러시아·중국 간 협력 문제도 제기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서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중 관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의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아버지는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고, 이재명 스스로도 이를 자서전과 블로그에서 인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자서전 등에서 부친이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글은 횡령 의혹이 아닌 부친의 야반도주 사실을 이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공소권을 남용한 기소였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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