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일본 중의원 비례대표 31석 감축 전망···중소정당 “근거 없다”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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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일본 중의원 의석수 465석 가운데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에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합의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3당은 전날 열린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31석 삭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3당은 이날 정식 합의를 체결한 뒤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절충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든다. 1994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감축이다. 전체 중의원 의석 역시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된다.
자민당은 일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체 의석의 10%인 비례대표 45석 감축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자민당이 절충안을 내놨다. 절충안에는 감축 폭을 31석으로 낮추고 의석 배분 방식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 정당이 하나의 명부를 만들 수 있는 ‘통일명부’ 방식도 허용했다. 유신회는 45석 감축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한발 뒤로 물러나 절충안에 동의했다. 국민민주당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편을 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은 중소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축소될 경우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사히는 “국민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유신회·국민민주 3당의 협력 구도가 참의원에서도 과반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2월12일까지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인 29일 범여권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태원 참사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국가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적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1년 늘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날 왜 아무도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가의 부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조위의 2년여에 걸친 활동이 있었음에도 사후 은폐 의혹과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긴 시간 유족이 겪어왔을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 엄연한 ‘참사’를 ‘사고’로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일 등 모든 일에 국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믿을 수 없는 참극,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지만 외면하지 않겠다”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추모 메시지를 내고 “평범한 일상이 비극으로 바뀐 그 날, 남겨진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며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 비극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메시지에서 “남겨진 질문에 답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애도”라며 “기억은 추모에만 머물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연장된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에서 지난 3년간 PBR(주가순자산비율) 하위권에 머물렀던 이마트 등 151개 기업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이들 기업은 2일부터 증권사 주식거래 시스템의 종목명에 ‘저PBR’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무른 기업 명단을 공개해 주주환원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1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431개사 중 151개사를 저PBR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평균 PBR은 약 0.25배로, 국내 증시 상장사의 평균 PBR(약 1.8배)을 크게 밑돌았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BPS)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주가가 보유 순자산에 비해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는지 보여주는 기업가치 평가 지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조원인데 시가총액은 5000억원에 불과한 기업의 PBR은 0.5배가 된다.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PBR기업 공표 제도는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실제 기업 명단이 선정·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시총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PBR이 가장 낮은 곳은 이마트(0.15배)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쇼핑(0.17배), 롯데케미칼(0.18배), 현대제철(0.19배), 한화생명(0.27배) 순이었다.
시총 150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중에선 티케이케미칼이 0.12배로 가장 낮았고, 동원개발(0.17배), 유진기업(0.26배), 한국캐피탈(0.28배), 슈피겐코리아(0.31배)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소재(23개), 산업재(22개), 자유소비재(18개) 순으로 저PBR 기업이 많았다. 코스닥 시장에선 정보기술 (17개), 헬스케어(10개), 산업재(10개) 업종이 두드러졌다.
거래소의 저PBR 기업 선정 기준은 최근 6개 반기 연속 또는 최근 7개 반기 중 6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권에 머무른 경우다. 유가증권시장은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은 하위 10%가 기준이다. 이중 명단 공개 7거래일 전까지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한 경우 제외했다. 다만 최근 12반기 연속 또는 13반기 중 12반기가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획을 공시해도 명단에 포함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저PBR 기업 명단을 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의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된다. 이번 명단의 공개 기간은 2일부터 다음 공표일인 내년 5월4일까지다.
거래소는 이번에 선정된 저PBR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주주환원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도 독려한다. 금융위원회는 저PBR 기업에 대해 자사주 매각 요구 등 기관 투자자의 주주 관여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모범사례 발굴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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