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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단독]‘술 취한 지인 성폭행’ 유명 댄서 겸 안무가, 징역 3년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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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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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한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몇몇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게임을 했는지를 두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약 30분간 게임을 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성관계가 이뤄진 순서와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미묘하게 바꾼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자신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회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사건 발생 2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언론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노출해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인정해 서울중앙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4월 사건 관할을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남부공소청에 이첩했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20일 장 의원을 불러 면담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서울남부공소청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7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2018년부터 원전 수주를 위해 협력해 온 ‘팀코리아’가 갈라서게 됐다.
한수원은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팀코리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체결한 주기기(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이 유지되므로 팀코리아에 잔류한다.
한수원과 대우건설은 공사비 산정 방식과 위험 분담 등 계약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4년 4월 최종 입찰 당시부터 계약금액과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한수원은 자체 산정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해 2028년 1월 예정된 부지 준비공사 착수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일부 공정이 지연된 데다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사업차질 우려도 나온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총 2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팀코리아’는 2022년 입찰에 참여해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본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로, 2029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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