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오늘부터 소득기준 폐지…선지급금 회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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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이날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보통 매월 25일 지급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선지급금 회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7~12월 선지급금 77억원(4949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그쳤다. 건수 기준 회수율도 23.62%(1169건)에 머물렀다.
지난 1~6월 나간 선지급금 110억원(6851건)은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험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05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험 정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기존의 응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의 제재·처벌 강화 조치가 올해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이번 대응계획의 이행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통해 추가 판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교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올해부터 확대한다. 감독관 전원이 가입 대상이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이 보장된다.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내년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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