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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 대통령 “자기만 개혁 주체인 양 선동…무책임한 극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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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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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으로 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발목 잡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누리꾼이 “당신(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해 등 비판자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니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방하는 국정 방해 세력으로 몰았던 것은 사과 안 하냐”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을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강경파들이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영 내 갈등이 빚어진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누리꾼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이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개인과 법인이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뒤 갚지 못해 금융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부실채권 가운데 15년이 지난 4조9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내년까지 소각된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5000만원 이하 빚을 5년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 회수도 포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도입해 내년 3월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공공기관이 일부(최대 80%)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부 대출은 연체가 되면 공공기관이 빚을 대신 갚고 채권을 매입해 관리한다. 그러나 기관별 채권 관리 기준과 소멸시효 완성(회수 포기) 시기가 달라 혼선이 있었다.
정부는 7개 금융공공기관의 보증부대출 중 연체한 지 15년이 지나 2차 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연체액과 상관 없이 소각을 진행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규모는 4조9000억원(총 11만8000건)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소각하기로 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이 2조원, 법인 채권이 2조9000억원이다.
소멸시효가 도래한 4조5000억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바로 소각하고, 4000억원은 내년 말까지 정리한다.
정부는 또 보증부대출 연체 후 5년이 지난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는 5000만원 이하 채권은 회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는 절차와 권리를 아예 포기한다는 뜻이다. 현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은 새도약기금에서 인수해 채무자를 지원하지만,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5년 이상~7년 이하’ 부실채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여기 해당하는 채권 규모는 4000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상환능력 평가 없이 회수를 포기한다. 다만 채무조정·회생 중이거나 상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소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의 빚을 더 일찍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빚을 줄이거나 상환 조건을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낮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재 6~9개월이 걸리는 채무조정 절차를 3~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날 민간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매년 공개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도 내놨다.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자금 공급,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비금융 서비스로 5개다. 올해 17개 은행을 평가해 내년 3월 평가 결과를 처음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고, 미흡한 곳은 최대 20% 가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 조치할 수 있게 금융소비자 감독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회성 선의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 책무로 안착되기 위해선 조직문화로 완전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초기 평가에서는 전략‧조직‧절차 등 지배구조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협박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 등을 건네며 접근한 뒤 금전을 주고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확보한 성 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강제 추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성 착취 사진과 영상 등 100여개가 발견됐다.
피해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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