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원 “김정은 방중 때 북·미 대화 의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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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1년여 만에 중국 단둥을 방문한 것을 두고 “이번 방중에는 항미원조 기념 이외에 다른 숨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와 관련한 의중 전달 가능성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최근 외교 정치 행사에 최선희 외무상을 수시로 대동하고 있고 이번 방중 시에도 최선희를 시종일관 부각한 것도 북·미 회담을 놓고 고심 중인 것을 보여준다”며 “최선희와 왕이(중국 외교부장)가 굉장히 밀착해서 대화를 나눌 만큼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 외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북·미 대화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겠지만 미국 측에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과 시진핑 방북 시 (북·미 대화)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다만 “김 위원장이 중국 측에 북·미 대화의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중재를 요청한 건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립적으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방문 시 중국 측 영접 인사에 대해 “당초 영접 예정이던 리창 총리가 공산당 5중전회 일정 등으로 왕후닝(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전격 교체된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 부분 활동이 60%에 달하고 군 행사에서만 기념 촬영하는 등 군 지도자 서사를 구축해나가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정보 협력 논란에 대해 국정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관련 발언 등으로 인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기는 하나 그 이외 정보 제한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정 장관 발언의 출처를 묻는 질의에 “국정원은 (정 장관에게)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국정원장의 지난 3월 방미 불발설’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초청만 받은 상태였다”며 “방문이 거절된 게 아니라 초청받은 행사에 가려다가 당시 이란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대외 여건을 고려해 그쪽 초청 측에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일부 언론의 ‘북한이 대남방송을 시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기 가평군 대성리 주민 한 분이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고”라고 답했다.
공소청이 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홀로 작성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국 공소청에 내렸다. 경찰 내에선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청 본청은 지난 20일 전국 공소청에 보낸 업무연락에서 ‘지난 2일 이후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공유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계급에 따라 수사 권한을 구분한다. 경위 계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하위 계급에 속하는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나뉜다. 형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리는 단독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 중수청법 역시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로 구분했다.
경찰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사법경찰리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왔다. 경찰수사 규칙도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경찰수사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지난 2일 개정된 수사준칙이 시행됐다. 개정 수사준칙은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청도 경사 이하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이 모든 절차를 지휘·감독하도록 최근 지침을 강화했다.
공소청도 이 같은 법적 절차 이행과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공소청은 특히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기소·공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피의자를 사법경찰리가 홀로 조사했다면, 향후 주요 증거로 조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재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가 증거 활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선별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일선에선 공소청 지침을 따르기엔 사법경찰관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일선 경찰서에는 경위 이상이 많지 않아 급한 조사의 경우 다른 팀 소속 인력을 요청해 조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공소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고 사법경찰리의 인력 분포도 감안해 현실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나무 300여그루가 늘어선 충북 괴산 문광면 ‘양곡은행나무길’에서 축제가 열린다.
27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문광면은 다음달 15일까지 양곡리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에서 ‘2026 양곡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한다. 양곡은행나무길은 문광저수지 주변 250m 길이 산책로다. 이곳에는 300여그루 은행나무가 있어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잎들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황금길’을 만든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저수지에 비춰 장관을 연출한다.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가을 여행지 36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은행나무길을 가꾼 것은 문광면 주민들이다. 1979년 묘목 장사를 하던 한 주민이 마을에 은행나무 300여그루를 기증했고, 주민들은 이 은행나무를 문광저수지 주변에 심고 가꿨다. 괴산군도 저수지 주변 3㎞ 구간에 생태 체험길을 조성해 힘을 보탰다. 이 황금길은 사진작가들의 촬영 장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방문객들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5만6821명이 이곳을 찾았다. 문광면 인구 2100여명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마을 주민들은 2014년부터 은행나무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10월 셋째 주에 마을 축제를 열어왔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은 특별한 가을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라며 “아름다운 산책로를 감상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추억을 듬뿍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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