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소득 상향 이동 ‘역대 최저’…빈부 계층 갈수록 ‘고착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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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청년들, 좋은 일자리 이동 기회 충분하지 않아”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올라간 국민이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 소득 상향 이동 비율은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계층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도 하위계층에서 벗어나 상위계층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고용 부진으로 청년들도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를 보면, 2024년 소득이동성은 33.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4년 연속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이동성은 1년 전과 비교해 소득계층이 달라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계층 간 이동이 적다는 의미다.
소득분위가 상향 이동한 사람은 16.9%였다. 하향 이동한 사람은 16.1%였다. 소득분위 상향과 하향 이동 비율은 모두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이나 최하위 소득계층 모두 해당 계층에 머문 비율이 높아졌다. 2023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중 2024년에도 같은 분위에 머문 비율은 70.7%였다. 상위 20%인 5분위의 유지율은 86.5%로, 두 분위 모두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장기간 같은 소득분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2017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였던 사람 중 24.9%는 8년 연속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를 계속 유지한 비율은 56.0%였다.
소득 이동 비율 ‘역대 최저’
통상 다른 연령층보다 계층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15~39세)에서도 소득계층 간 이동이 둔화했다.
청년층의 소득이동성은 39.3%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중장년층(40~64세·30.4%)과 노년층(65세 이상·24.4%)보다 높았지만,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았다. 특히 청년층에서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올라간 비율은 22.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37.7%로 전년(38.4%)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소득 하위·상위 청년들이 기존 계층에 머무는 경향도 강해졌다. 전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청년 중 2024년에도 같은 분위에 머문 비율은 62.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20%인 5분위 청년의 유지율은 84.8%로 0.9%포인트 올랐다. 중장년층(0.5%포인트)과 노년층(0.8%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컸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정책통계연구실장은 “안정적인 고소득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들은 상위 소득분위를 유지하는 반면, 그러지 못한 청년들은 하위 분위에 머무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소득 1·5분위 유지율이 높아진 것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기회가 충분히 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2024년 피용자보수(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 증가율이 전체 성장률을 밑돈 반면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더 높았다”며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소득 총량은 늘었지만 전체 성장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청년층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기 어려운 여건이 코로나19 이후 누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9일(현지시간) 오후 8시쯤 예루살렘 파리 광장에 드럼과 피켓을 든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가디 아이젠코트 대표의 야샤르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진영과 아랍계 정당의 연정을 주장하며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파리 광장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관저 인근에 있다. 이스라엘 진보 단체 ‘스탠딩 투게더’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 예루살렘의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이 드럼을 어깨에 걸고 채를 꺼내 들자 확성기를 든 여성이 구호를 선창했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선·후창이 끝나자 경쾌한 드럼 소리가 광장에 퍼졌다. “유대인과 아랍인, 파시즘에 맞서 싸우자”, “인종차별 정부 대신 공동 연립정부를 만들자”는 구호가 드럼 박자에 맞춰 이어지면서 20여 분 후엔 80여명의 참가자들이 파리 광장 절반을 메웠다.
드럼 소리가 점차 커지며 분위기가 고조됐고, 이후 색소폰과 플루트까지 가세하며 시위는 축제처럼 진행됐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중년 여성,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저마다 피켓을 들었다.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소녀들, 전동 킥보드를 끌고 온 배달 기사도 눈에 띄었다. 반가움을 표시하며 서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다.
오후 8시40분쯤 구호 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확성기를 든 여성이 외투를 벗고 본격적으로 구호를 선창했고 참가자들은 ‘오직 함께해야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함께 적은 피켓을 들고 도로 쪽에 나란히 섰다. 차량 운전자들은 헤드라이트로 피켓을 비추거나 구호 박자에 맞춰 경적을 울리며 호응했다. 광장을 가득 채운 구호와 음악, 춤은 오후 9시15분쯤 마무리됐다. 늦은 밤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된 집회였지만 경찰 제재나 소음 단속은 없었다.
도로를 향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미카(77)는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사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밀어내야 한다는 정치적 이유, 소수자·약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권적 이유에서 유대·아랍 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니엘라(22)는 네타냐후 정부에서 강해진 인종차별과 정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유대·아랍 연정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랍계 정당의 목소리도 이스라엘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며 공동 연정이 “평화로 가는 길이자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샤케드(20)는 유대·아랍 연정이 가자지구·서안지구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한 점령을 끝내고 정의를 되살릴 방법”이라며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인종차별을 끝내고 평화와 정의를 회복하려면 유대인과 아랍인의 연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내 소수자인 아랍계 정당 2곳은 지난 27일 실시된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선거에서 잠정 19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랍계 정당이 차지한 최다 의석수다.
48석을 확보한 반네타냐후 진영은 아랍계 정당과의 연정 없이는 과반 61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다.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과 강경우파 진영도 4년 전 총선보다 11석 줄어든 53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이스라엘 시민사회는 최근 아이젠코트 대표의 자택이 있는 헤르츨리아, 네타냐후 총리 관저가 있는 예루살렘을 비롯해 텔아비브·하이파 등에서 반네타냐후 진영의 주요 정당에 아랍계 정당과의 연정을 촉구해왔다.
다만 반네타냐후 진영 내부의 우파 성향 정당들이 아랍계 정당과의 협력에 부정적이라 유대·아랍 연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스라엘 정부질서운동’ 등 시민단체는 오는 31일 텔아비브 하비마 광장에서 유대·아랍 연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2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은 강력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국내 지출이 탄탄하고 생산성과 자본 투자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고용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노동력 증가에 맞게 늘어나고 있으며, 실업률도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결은 고물가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의 11월 3일 중간선거를 엿새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다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번 중간선거는 금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금리 동결 결정은 FOMC 위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이뤄졌다. 리사 쿡 연준 이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한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선거 이후 통화 긴축이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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