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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동행명령 회피한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 지광··· 국회 국회모욕죄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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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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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인 승려 지광(속명 이정섭) 능인선원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했지만 실패했다. 환노위는 지광을 국회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동행명령을 이유없이 거부할 때 적용되는 국회모욕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은 없다.
27일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환노위가 지광을 상대로 여야 간사 협의로 발부한 동행명령은 집행되지 않았다. 환노위원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앞서 제출한 지광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이정섭은 동행명령장을 제시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심문을 진행할 수 없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지광이 국제신문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신문의 존립과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이정섭 원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국제신문 기업회생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은 이미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대주주가 마땅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국제신문은 2024년 12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한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이 최종인수자로 선정됐다. 재직자 128명 중 117명(91.4%)이 공익채권의 30%를 반납하면서 원활한 인수를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섰다.
하지만 대주주이자 최대 채권자인 능인선원 측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인수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하송이 국제신문 노조위원장은 “실제 경영자 노릇은 다 해놓고서 체불 규모가 커지니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간 모양새”라며 “국감 출석도 거부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신문 회생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 국제신문 비대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국제신문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지광이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회장과 발행인을 맡았고 지난해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런 지광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가”라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도 최근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등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 회담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 등을 포함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약 20년 전의 행적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특정 개인의 비자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다”며 “비자 문제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미국 관용비자(A-2)가 거절됐다가 뒤늦게 발급된 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진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에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도 주미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이 보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정 의원도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북·미 회담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의 관점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같은 우리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에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예정된 회담은 없으며,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할 내용도 없다”면서 “핵심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전통적인 외교 관행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정 행사에 초대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양보로 여겨지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주최국인 미국이 러시아를 초청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유럽 외교장관들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에 반발해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을 위해선 양측 모두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대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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