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원···3년 만에 제재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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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으로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을 통보받은 지 약 3년 만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해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000만 원 등 총 637억1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약관을 바꿔 자사가 제공하는 인앱결제와 앱 개발사가 별도로 만든 제3자 결제만 허용했다. 앱 밖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외부결제는 사실상 막았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긴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자사 인앱결제 수수료인 30%와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개발사는 결제대행업체에 내는 수수료와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일부 구독 관리 기능도 제공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실제로는 자사 결제를 쓰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결제방식에 따라 상품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 모두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이유나 향후 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금액의 30%를,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매겼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결제방식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앱 개발사들이 앱 안에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어 이용자들에게 다른 결제수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첫 제재다.
다만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지, 얼마를 부과할지는 이번 시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외부결제 허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의결서 송부 후 1개월 내 양사의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후 3개월 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2년 조사에 착수해 2023년 10월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으나, 2인 체제 논란과 위원장 탄핵 등으로 의결이 장기간 지연됐다. 올해 방미통위 정상 가동으로 절차가 재개되면서 약 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제재 결정까지 3년 넘게 걸린 데 유감을 표하며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 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애플은 과징금 부과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애플은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밝혔다. 애플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 스토어 생태계는 38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산림당국이 범정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54대 더 늘리고,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를 대폭 확충해 가을철 산불에 대비한다.
산림청은 관계기관 협력과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은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에 대응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발생 원인별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선제적·압도적 진화와 주민 대피가 이뤄지도록하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전까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일제점검을 마치고,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입목은 산주 동의하에 임의벌채를 허용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진화자원을 확충한다. 지난해 261대 규모로 운영됐던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는 315대로 확대하고, 기동력과 담수용량이 뛰어난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을 지난해 29대에서 108대로 대폭 확충했다.
산불 진화 정예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지난해 599명에서 올해 755명으로 156명 확대됐다. 또 야간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야간비행 조종사를 6명 더 확보해 14명으로 늘렸고, 신속대응반도 1700여명 규모로 편성해 운영한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화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다음달 13일 시행돼 실수로 인한 경우라도 산불을 내면 형량이 2년 더 늘어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을 오는 31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당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50일 만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 이후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과 김 의원 지역구(서울 동작갑)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등을 다시 불러 보완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구체적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진우산전 등에서 차남 급여 명목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진우산전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최근 김 의원 차남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8월25일 김 의원 사건 수사를 1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와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 기간이 늘어지자 경찰은 수심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수심위가 요청을 승인하면서 수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9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론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여전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절대 그런 것은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많이 내려와서 보완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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