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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중국산 장치로 ‘꼼수 활성화’…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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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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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능을 쓰기 위해 불법 장치를 사용한 차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중국과 유럽에서 구입한 비인가 장치나 직접 제작한 장치를 이용해 FSD를 활성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안전기준(FMVSS)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된다.
중국·유럽산 모델 등은 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활성화하면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FSD 기능을 활성화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FSD를 사용하면 차량 주행을 정상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종에 종사하던 한 피의자는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FSD 활성화 장치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SD 무단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관련 기록 등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FSD 무단 활성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집단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확산시킨 정황을 파악해 관련 게시글 등 자료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기술자문 의뢰 등 협력을 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업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고 봤다. 합병 과정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이사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자산가치 재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으므로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위법했다며 이 회장과 이사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비율을 0.35대 1로 정했는데, 이들은 합병 후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 났는데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낮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도 전문 평가기관을 거쳐 산정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며 “시장주가가 임의조작 됐다거나 법령상 금지 행위가 개입됐다는 등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합병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삼성물산 이사회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합병에 찬성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영상 이익을 이유로 합병을 승인했다”며 “이해상충 상황이 있었다거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사회의 합병 승인이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회장과 삼성물산 측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자투자분쟁(ISDS)에선 패소한 상태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패소 판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소송비용을 합해 1530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 465석 가운데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에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합의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3당은 전날 열린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31석 삭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3당은 이날 정식 합의를 체결한 뒤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절충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든다. 1994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감축이다. 전체 중의원 의석 역시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된다.
자민당은 일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체 의석의 10%인 비례대표 45석 감축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자민당이 절충안을 내놨다. 절충안에는 감축 폭을 31석으로 낮추고 의석 배분 방식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 정당이 하나의 명부를 만들 수 있는 ‘통일명부’ 방식도 허용했다. 유신회는 45석 감축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한발 뒤로 물러나 절충안에 동의했다. 국민민주당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편을 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은 중소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축소될 경우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사히는 “국민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유신회·국민민주 3당의 협력 구도가 참의원에서도 과반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2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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