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국무회의 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내부서도 “수사 신뢰 떨어져”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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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재차 참석했다. 김 청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도 참석을 강행하는 모습에 중수청 내부에서도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임명 다음날인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 참석했다. 사정기관장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참석을 지시했다. 이날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공소청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중수청 내부에선 김 청장이 잠재적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각료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수청 간부 A수사관은 이날 통화에서 “권력자를 수사하는 중수청 수장이 매주 권력자와 만난다면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며 “본격적인 반부패 수사가 시작되면 김 청장도, 청와대도 서로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수청 간부 B수사관도 “공개 국무회의여도 카메라와 마이크가 없는 비공식적 자리에서 여권 인사가 얼마든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며 “중수청장 대신 중수청 차장이 참석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야권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공개회의의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떤 연관 관계도 없다”고 우려를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와 달라”고 말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남부공소청 검사가 지난달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고 수법이 잔혹하며,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년법상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
A군은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씨에게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만남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범행 나흘 전부터 당일까지 메신저와 SNS 등으로 총 84차례에 걸쳐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당일 지인으로부터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B씨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해를 입은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나타났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5%와 30%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당 격차는 최소로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49%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각각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각 5%)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7%), 국방·안보·대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재·독단(각 6%)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0%였다. 무당층은 2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올랐다. 갤럽 조사 기준 여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10월2주차 조사와 동률),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고치(9월1주차 조사와 동률)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소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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